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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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8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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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 관련 리포트 입니다.

목차

0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여러 가지 학설들
3. 의의

02 본론
1. 사례분석
2. 연쇄살인의 원인
3. 대책

03 결론
1. 요약
2. 느낀점

본문내용

● 서론

주제 선정 이유

'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레포트의 주제로 연쇄살인을 택한 이유는 연쇄살인이 범죄의 실질적 정의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보통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쇄살인은 살인 자체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지만 그 사회적 파장 또한 엄청나다. 연쇄살인이 언론으로 보도되면 모두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된다. 또한 연쇄살인범들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영웅시되기도 하여 모방범죄가 생기기도 한다. 연쇄살인 중에서도 피해자에 공통성이 있는 것을 주제로 한 것은 여러 드라마나 영화들 또는 실제 사건들에서 나타난 이런 범죄들이 범죄자의 괴이한 심리를 더욱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해자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무차별 살인이 아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 략>

2. 사회적 시스템 개선
앞의 비교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스템은 선진국이 되기엔 한참 부족하다. 여성의 귀갓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아동의 하굣길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관찰관이 다수 존재하여 연쇄살인범이 될 뻔한 청소년 및 아동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효과적인 예방은 없을 것이다. 교도소나 소년원에서의 생활 또한 수감인들이 출소했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법적 개선
최우선적으로 아동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에서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법이 개편 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이 제도는 표현의 제도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적용 기준이 애매하여 처벌하기가 애매하다. 새로 생긴 제도이니 만큼 조속히 고칠 점을 고쳐서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법한 자료들을 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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