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레포트

소개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안의 개요와 찬성론자 입장에서의 이유, 반대론자 입장에서의 이유, 양쪽 충족 대안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인 의견과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법안의 개요.

2. 찬성론 자 입장에서 이유.
1) 대중교통 운송회사의 운영난과 도산.
2) 영세 재래 상권의 운영난.
3)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 증가

3. 반대론자 입장에서의 이유
1) 영세 상권의 몰락, 과연 대형 할인점 때문인가?
2)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였던 서민들의 부담증가 및 교통량 증가.

4.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본문내용

1. 법안의 개요.
직종을 막론하고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자가용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소, 종합 병원 등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정기노선을 정해 놓고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노선이 존재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야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문화센터나 학원, 종교단체에서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찬성론 자 입장에서 이유.
1) 대중교통 운송회사의 운영난과 도산.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많은 버스회사가 도산 하였고 남아 있는 버스회사 대부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 택시 등은 매년 10% 이상 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노선버스가 8,000대 인데, 서울시내만 해도 1,000여대가 넘은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게다가 대부분 백화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노선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셔틀버스로 인해 버스회사가 도산하여 노선이 폐지된다면 그 불편함 역시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공버스로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통업체에서의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혜택 받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역할 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

2) 영세 재래 상권의 운영난.
중․소 슈퍼마켓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들로 매년 연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고 이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슈퍼마켓의 매출 손실액을 약 5,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계속된 어려움으로 전국적으로 10% 이상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셔틀버스 운행금지가 위축된 재래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래상권위축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 증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대당 월 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20대를 운영 할 경우 월 1억원, 1년이면 12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참고자료

· 관련 서적, 기사,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