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백화점셔틀버스

최초 등록일
2002.05.29
최종 저작일
2002.05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syc******* 1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2001헌마132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판시 사항】
【결정 요지】
【당 사 자】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셔틀버스의 운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로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망라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면서 극히 협소한 예외사항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거꾸로 된 규제방식은 필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즉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그다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셔틀버스의 운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잉금지라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sy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
ㆍ전체 판매량
1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헌법]헌재2001헌마132 판결평석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 사건) 19페이지
      의견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 금지입법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 없다고 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 사건 법률조항이 대형 약국, 대형 스포츠센터 등에는 여전히 셔틀버스
    • 한글파일 경희대 헌법 5주차 과제 3페이지
      2001년 6월 30일부터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 을 고려하면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의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
    • 엑셀파일 알차게 떠나는 대만여행 계획표 1페이지
      마사지 9:30기상 및 투어준비"공항셔틀버스1819 입국장 B1층 버스승차 ... :00온천 셔틀버스닝샤야시장미미크래커 + 세인트피터 10:30마사지화산 ... :00 신디엔역으로 이동 13:00 셔틀버스 탑승""호텔에 캐리어 맡겨두고
    • 한글파일 일본여행 : 후쿠오카/유후인/나가사키/사가 3페이지
      해변 후쿠오카 공항 완간시장 후쿠오카타워 캐널시티 나카스야타이 = 한큐백화점 ... *맛차:300엔 완간시장) 스시 97엔 9A-8P l 한큐백화점) 10 ... 구매 후 셔틀버스 승차 펭귄수족관) 9A~5P 510엔 하우스텐보스) 9
    • 한글파일 규제정책 사례분석 4페이지
      유형의 비가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 대한 금지규제를 사례로 들어, 먼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규제의 ... 업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의
    • 파워포인트파일 사내체육대회 계획서 13페이지
      상품 : 현대백화점 상품권 225 장 (1 장당 20 만원 ) 이벤트 ... 17:00 18:00 2011.10.28. 금 AM 셔틀버스운영 시작 ... 불편한 경남방면은 셔틀버스 이용 {nameOfApplication=Show}
    • 한글파일 대학 수석의 A+ 과제 - 신라공영의 사업다각화: 유통업 진출(퀄리티 보장) 5페이지
      유력 건설업체들이 백화점 등 유통업에 진출한 사례 참고. 이에 신라 ... 층 건물로 백화점에 적합 백화점 특성상 매출 발생이후 상품에 대한 자금 ... 포진 약점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백화점으로 설정할 때 있어서 상당부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판례] 헌법재판소 백화점셔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