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외 교육

소개

교육행정 시간에 우리나라 과외교육에 대한 추이와 변화,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기)과외교육의 개념

1. 과외교육정책의 변천과정
가. 제1기 :중학교 입시과외대책 추진시기
나. 제2기 :고등학교 입시과외대책 추진시기
다. 제3기 :대학입시 과외대책 추진시기
1)과열과외교육의 사회문제화
2) 7.30교육개혁조치와 과외교육 금지
3)불법비밀 과외공부의 성행과 과외교육 허용론의 대두
4) 과외금지조치의 점진적 완화

2. 과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과외교육의 현황
1) 교내 과외수업
2) 학교 외 과외공부
3) 교육방송과외
나. 과외교육의 문제점
1)학생의 전인적 발달 저해
2) 정상적인 학교기능 마비
3)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가계부담의 가중
4)국민의 공동체의식 와해

3. 주요 쟁점
가. 과외금지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
나. 과외의 원인과 대책
다. 교육방송의 과열과외 해소효과

4. 과열과외 해소대책
가. 학교 교육의 내실화
나. 대학입학 시험제도의 개선
다. 학제의 개선
라. 보충학습 지원체제 구축
마. 기타 사회적 대책

5. 나의생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주요 쟁점
가. 과외금지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
♣과외금지는 정당하다는 입장(금지론): 과열과외로 인한 수많은 교육적,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 제기되고 있기에 금지의 입장
♣과외금지 반대의 입장(허용론, 해체론):
① 국민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의 행위(이는 군사정부 아래서나 가능하며 문민정부아래서는 해체가 마땅하다.)
②법적 금지는 국민의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③일반적 법감정에 부합되지 않음(우리사회는 공부를 장려하는 사회)
④과외교육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과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입시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입시개혁을 해야지 과외금지로 해결될 수 없다.
⑤학교교육의 부실 때문에 과외가 과열이 된 것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의 정상화에 노력하거나 입시경쟁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⑥대학생의 학비조달 정도의 과외교육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고액과외이지만, 금지조치를 취할때는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노출이 안 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과외금지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 것이다.
⑦국민의 공동체의식의 와해도 과외교육에 의해 파생된 문라기 보기 어렵다. 모든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이루어져 계급을 이루고 산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필요악이다. 과외교습보다도 다른 측면에 의해 수입의 노출이 보다 월등히 나타난다.
나. 과외의 원인과 대책
♣과외교육에 관한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특히 과외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우선권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이 있다.(대표적 예가 7․30교육개혁조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문제개혁→여러가지 문제들
∴어떠한 정책수립 시 반드시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