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현황, 대안

소개

2007년 6월에 작성한 레포트고요..밑에 참고자료도 달아 놓았고..
최신 사례들도 찾아 넣었습니다..이 레포트로 A+ 먹었어요.. ^^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2)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3) 해킹의 대안

4.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에는 독특한 범죄행위가 존재하며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도 기존 범죄행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종의 범죄 경향일 뿐이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사회와 유리된 독특한 사이버스페이스 범죄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존재론과 연결되고, 후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부인론으로 연결된다.
(1)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존재론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이 나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범죄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 존재들을 대표하는 의견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는 개방성과 정보공유 및 교환의 용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전자적 방법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윤리의 실종현상이 발생되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국가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이르는 컴퓨터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김성태, 1999).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타고 은밀히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electron)가 최고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미사일(precision-guided missile)이며(Mathieson, 1997), 대량살상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인권침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폭력현상과 인권침해 현상은 가공할 만한 것으로서 지구상에서 냉전은 끝났지만,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쟁(information war)이 도래하고 있다(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ation)는 인식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서울: 고헌출판부, 2000)
· 윤양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행동특성연구』, (서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 임영식, 한상철 공저,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양서원, 2002)
· 배시규 저, 『컴퓨터 정보윤리』, (서울: 학문사, 2003)
· ▶일간지자료
· 한국경제일보
· 한국일보
· 세계일보
· ▶인터넷자료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icec.or.kr/)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홈페이지 (http://www.comkeeper.co.kr/)
· 한국인터넷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nic.or.kr/)
·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 해킹 범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 백광훈 (논문)
· 스팸 메일의 범람과 규제방안 : 정완 (논문)
· 스팸 메일의 불법성 : 신동일 (논문)
· 온라인 게임 상의 사이버범죄 : 정완 (논문)
· 사이버 범죄와 보안의식 : 정태석 (논문)
·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2002
·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 이용규
· 정보사회의 인간관게 - 이홍재
·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최재희 :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