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중국의 국가전략

소개

개혁, 개방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하여 국내적 시각과 국외적 시각을 소개하고, 후진따오를 선두로하는 제4세대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행보에 대하여 전망해본다.

목차

1. 세계화와 국가주권
(1) 세계화론자들의 주장
(2) 세계화에 대한 중국사회의 인식
<1> 급진적 맑스주의
<2> 보수적 민족주의
<3> 개혁적 자유주의
<4> 중국정부의 시각

2. 중국의 국가전략
(1)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정치사회적 환경변화
(2) 천안문 사태 이후의 이념논쟁
(3) 강택민 지도체제의 국가이념과 전략
(4) 제4세대의 국가이념과 전략

3.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시각: `중국위협론`과 `중국책임론`
(1) 중국위협론
(2) 중국책임론
(3) 중국의 대응
(4)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변화상과 전망

본문내용

세계화론자들에 따르면 세계화란 생산․분배․유통․투자 등에서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는 초국적인 연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에 따라 세계교역은 전지구적으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 내의 상품이동으로 의미 된다. 또한 금융체제 또한 국제화 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화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 전략의 결과이다. 자본은 이윤확대를 위해 그 활동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발전과 정보혁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킨다. 세계화는 국제화나 상호의존의 심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동일한 제도, 정책, 규칙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상정한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국가주권의 쇠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의 ‘밑으로 부터의 압력’과 국제적 규칙이나 경제적 제도의 형성과 같은 ‘위로부터의 압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때문에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권이 국가간 연합이나 초국가 조직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화론자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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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의 심화로 인한 대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에 따르는 일련의 정치개혁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고속성장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는 그러한 일련의 정치개혁에 있어서의 중국이 양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이러한 중국의 정치변화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서구식의 규범 및 가치체계로의 편입은 중국의 고속성장의 범위안에서만 수용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정치체제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분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물론 중국사회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구의 본질적 요구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는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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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한국과 국제정치』, Vol.8 No.2, 2002.
· 이희옥, “‘3개대표론’과 중국사회주의의 변화,” 『중국학 연구』, 제26집,
· 고성빈, “21세기 중국의 정치이념과 국가전략,” 『시민정치학회보』, 제4호(2001).
· 박사명, “세계화와 중국화: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2002, 겨울).
· 김재철, “세계화와 국가주권: 공존을 향한 중국의 탐색,”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3호(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