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소개

개성공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시의 현황
2.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배경
3. 개성공단 건설내용
4. 개성공단 투자환경
5. 개성공단의 문제점

Ⅲ. 개성공단사업의 효과
1. 인력채용-평화를 생산하는 남북 공존의 장
2. 용수, 폐기물 등 기타투자환경-향후 안정적 생산활동 가능
3.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남북비교)

Ⅳ. 개성공단사업의 과제
1. 개성공단의 정책과제
2. 개성공단의 추진과제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배경
개성 지역을 중국의 선전[深]이나 푸둥[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 금융, 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주요 사업은 개성공단 건설이다. 세부 사업 목적은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 건설, 무역, 공업, 관광, 금융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적 국제자유도시 건설, 북측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남북 및 외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공동 번영 등이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입지는 국토의 X축 선상의 중심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 허브에 가까움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연계가 가능하고, 남측 기반시설 연계가 용이한 개성직할시 및 판문군(板門郡) 평화리 일대이다. 개발사업은 개성공업지구 전담 기관인 북한의 중앙위원회와 남북측으로 구성된 관리공사가 맡는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10년으로, 1단계 100만 평과 2~3단계 750만 평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업 완료 후 국제자유경제지대 지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물자, 인력, 자금 및 정보통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유 보장, 기업의 자율경영과 단독투자 보장, 조세 우대, 이중과세 방지, 투자 보장 및 분쟁 해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유연한 노동조건 보장 등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 한국은행(북한경제연구)
· http://www.bok.or.kr/template/imer/default/detail
·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회 http://uniko.korcham.net/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