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공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소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본 리포트는 이들 언론보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중공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 영구분단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목차

I.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가능성
II.‘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III. 한국 주도(미국의 지지)의 북한 급변사태 제어(control) 방안

본문내용

“한국이 북한 체제 변화과정(급변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공(中共)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중공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東北)4성화 △중공군의 북한 진주에 따른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가능성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대북전문가 A박사)

“(남북한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한국 보수파 내의 자신 없는 목소리는 한반도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오히려 돕자고 나설 것이다.” (시마다 요이치 日 후쿠이 현립대학 교수, 日 동경재단 한반도연구프로젝트팀 소속)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가능성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공군의 북한 진주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공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세워져 한반도가 영구분단화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龍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2)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참고자료

· 1.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 2.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 3.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 4.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 5.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보고서
· 6.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