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소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해왔다.
2)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 기초재활 등 기초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을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게 된다.
①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 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특히 장애인고용정책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취업배치 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 및 직업적응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경쟁)고용의 경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 :Quota system)을 채택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장애인고용에 있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할당고용제는 고용의 민주성을 중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등 사회적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참고자료

· 김근홍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6)
· 김익균 외, “사회문제론”, (2005)
· 김미옥외, 장애와 사회복지,2003, 학지사
· 김석훈 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 제 8권』
·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