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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구조 및 계산과정

세무회계, 세법개론 - 상속세의 구조 및 계산과정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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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3.05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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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구조 및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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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무회계, 세법개론 - 상속세의 구조 및 계산과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상속세란?
    Ⅱ. 상속세의 구조
    1. 산출세액
    1) 세율
    2) 세대생략가산액
    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액
    3.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Ⅲ. 상속세의 계산과정
    1. 상속세 과세가액계산
    1) 총상속재산가액
    2) 비과세 상속재산
    3) 과세가액불산입
    4) 과세가액 공제액
    2.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1) 인적공제
    2) 물적공제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4) 감정평가수수료

    본문내용

    Ⅰ.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 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 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 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조세회피에 의해 누락되었던 소득을 재산으로 파악 ․ 과 세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라고 하며, 사망 전 재산의 증여로 상속세의 회피 를 막기위해 증여세의 부담을 무겁게 하여 상속세의 회피를 막아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할 수 있다.


    Ⅱ. 상속세의 구조
    상속세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자산 별로 5억, 1년 이내에 2억 이상 인출 또는 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가액 포함.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 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세대생략 상속재산에 대한 할증과세(30%)
    -----------------------------------------------------------------
    (=)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액
    (-) 징수유예세액 : 문화재자료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세액공제액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 물납세액
    -----------------------------------------------------------------
    (=) 자진납부세액

    참고자료

    · 심석무 ․ 이종곤 공저. (2007). 「세법개론」세학사.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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