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파급효과 및 전망

소개

한EU FTA의 파급효과 및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주제

Ⅱ. 본 론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3.한국과 EU의 FTA 추진 배경
1)한국의 FTA 추진 배경
2)EU의 FTA 추진 배경
4. 한-EU FTA의 파급효과
5.한- EU FTA의 전망과 과제

Ⅲ. 결 론
1) 요약
2) 견해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오늘날 세계 경제는 울타리없는 경쟁사회로 세계화 지구촌화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 냉전 시대의 패권 주의적 보호무역시대는 사라졌다.종래 세계경제는 상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방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주축이 되어 발전하여 왔으나 이제는 WTO 체제하의 세계경제질서가 자리잡아 가고있다.
FTA는 무역자유화,관세인화, WTO체제의 출범(1995년)이후 FTA적용범위가 확대된후 관세철폐,지적재산권,서비스및 투자자유화,지적재산권,정부조달,무역구제제도,경쟁정책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다.
FTA를 하는 이유는 첫째,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했다. 둘째, 무역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NAFTA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했다. 넷째,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제고,부담 완화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를 한다. 다섯째,역내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여섯째,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FTA를 한다.
FTA는 전세계의 세계경제의 큰흐름이 되고 있다.한-미 FTA , 한-ASEAN FTA , 한-EFTA FTA , 한-싱가폴 FTA ,한-칠레 FTA 는 기체결되었고 한-EU FTA 한-멕시코 SECA , 한-인도 CEPA , 한-캐나다 FTA , 한-일 FTA 는 협상중에 있으며, 한-호주 FTA, 한-중 FTA ,한-MERCOSUR FTA는 검토중에 있다.

참고자료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 팀
· *인터넷 사이트
· -http://fta.korea.kr/FTA/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 -외통부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 - http://blog.naver.com/junsaa?Redirect=Log&logNo=37825885
· -산업자원부 <한-미 FTA>
· http://www.mocie.go.kr/template/html/portal/industry/fta01.html
· - FTA 민간대책위원회 <yesfta>
· http://www.yesfta.co.kr
· -FTA 온라인 체험관
· http://www.happyfta.com
· -산업자원부 FTA 블로그 <우리산업과 FTA>
· http://blog.news.go.kr/fta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