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소개

행정법에서의 행정계획이란 무엇인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계획의 의의
1. 개념
2. 행정계획의 기능&필요성
3. 행정계획의 종류

Ⅱ. 행정계획의 성질
1. 학설
2. 판례

Ⅲ. 행정계획수립의 요건, 절차, 효력
1. 행정계획수립의 요건
2. 행정계획의 절차
3. 행정계획의 효력

Ⅳ. 계획보장청구권

Ⅴ.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1. 계획재량
2. 사법심사

본문내용

1. 개념

(1) 전통적 입장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된 각종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을 통하여, 장래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준, 또는 그 성질

(2) 행정목표의 설정행위
이는 현재에 있어서 특정의 행정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별적 법집행이 아니라,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바람직한 질서의 실현을 위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의 조정,종합행위이다.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작용이 필요한데, 하나의 행정작용을 가지고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권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단의 조정, 종합화는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 행정목표의 설정과 그 수단의 종합화에 따른 활동기준의 설정행위
이것은 행정주체가 발표한 행정기관 및 국민의 활동기준이다. 그러므로 행정계획은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과는 다른 일반적, 구체적 처분이다.

(4) 미래지향적 행정행위
이것은 일반적 행정행위가 현재의 개별적,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과는 다른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위한 행정작용이다. 또 장기적,종합적,일반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거시적 행정행위이다.

(5)판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

2. 행정계획의 기능&필요성

(1) 목표설정기능
행정계획의 기능은 미래에 있어 보다 좋은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목표의 설정은 그 행정목표를 지향하는 행정작용을 일관성 있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므로 목표설정기능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동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신봉기, 행정법강의, 대명출판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 上, 박영사
· 박윤혼, 행정법강의 (상), 박영사
· 박지근, “행정계획에 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 13집
· 석종현, “계획재량과 손해전보”, 사법행정
· 그 외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