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가, 진료비지불제도

소개

간호 수가및 진료비지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 의
2. 간호수가의 현실
3. 간호수가 산정방법
4. 간호원가 산정방법
5. 간호수가의 필요성
6. 간호수가의 이점
7. 간호수가의 문제점
8. 간호수가 개선 방향
9. 진료비지불제도

본문내용

1. 정 의
전통적 개념에 의하면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무상으로라도 간호를 제공하고 봉사함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간호사는 과거와 달리 현대적 보건의료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된 고급전문인력이다. 간호행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생산원가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으로서의 훈련 및 유지비용 등도 투입이 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하다.
2. 간호수가의 현실
현행 간호수가에는 총 680여 개 간 호행위 중 37개 간호행위 만이 다루어지고 있고, 입원료 에 포함되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지불 보상되고 있 다. 간호관리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 라 6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에 따라 40%씩 차등화 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간호사 인건비 보전율이 32~57% 수준 에 불과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5, 6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 하고자 정부는 5%의 감산율 신설과 현 가산율을 10~15% 상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간호원가를 반영하기에 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의료보험법 제 35조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하여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내에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업무는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음.
2) 1988년 입원료내에 간호관리료가 최초로 설정됨.
종합병원 : 1390원 / 일 / 환자
병 원 : 1140원 / 일 / 환자
3) 1995년12월
간호관리료 인상 및 일부 간호행위 보험수가 인정.
협회에서 최초로 간호관리료를 환자대 간호사비율에 의하여 차등화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에 의함.
① 3차 진료기관 : 4420원(53%인상)
② 장루처치, 체위변경, 회음부간호, 통목욕, 침상목욕
4) 1997년 9월
간호관리료 인상
(3 차진료기관 : 5350원, 종합병원 : 4710원, 병원 : 4030원, 의원 : 3540원)

참고자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별 소요시간 측정/이복용/ 경희대학교 간호행정 석사학위 논문/ 1991. 12
· -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성영희(삼성서울병원 간호부장)
· - 간호관리학Ⅱ/황지인 외/ 수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