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국 정당의 한계에 관한 고찰

소개

논문으로 제출했던건데 레포트로 올립니다.
한국 정당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한국정당의 현실

Ⅱ.정당의 의의
1. 정당의 의미
2. 정당의 기능
3. 한국 정당의 역사

Ⅲ. 한국 정당의 특성과 한계점
1. 정당구조의 문제
2. 정당기능의 문제
3. 선거제도의 문제

Ⅳ. 한국 정당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
1. 정당구조의 변화
2. 정당기능의 개선
3. 선거제도의 변화
4. 국회의 개선 방안

Ⅴ. 정당개선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Ⅰ. 한국정당의 현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100여개가 넘는 정당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 속에는 한국의 정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그들의 기능과 의무를 제대로 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헌법 제8조 ②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본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얼룩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에 의해 존재하는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누구나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는 낮은 편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보여 지는 정치가 그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고 그것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젊은 층의 정치무관심뿐만 아니라 투표율저조라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고비용, 저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개혁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당정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의 현재 상태를 검토하고 정리한 후 이에 대한 개혁방안의 제시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벽산서당. 1996
· 조정현. {한국정치와 정당체계 변동}. 오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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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2004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
· {쿠키뉴스} 2005년 8월 15일자.
· {동아일보}. 2005년 11월 7일자.
· {동아일보}. 2005년 2월 25일자.
·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3일자.
· {한국일보}. 2004년 8월 9일자.
· 김영작. [2000년대 우리의 나아갈 길] {한국발전 리뷰}
· 토론실(http://torons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