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치경제론 - 제 1 장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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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
2.1. 규범적 연구란?
2.2. 실증적 연구

3. 분석대상, 수준, 단위
3.1. 체제중심적 시각과 이론
3.2. 사회중심적 시각과 이론
3.3. 국가중심적, 제도적 시각과 이론

4.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의 역학
4.1. 정책사상과 아이디어
4.2. 이익집단과 아이디어 정치
4.3. 정책사상, 이익집단, 제도의 역학.

5. 본서의 체계와 구성

본문내용

1. 서 론
① 자유무역이 자원배분 최적화, 국민소득 극대화,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선택의 여지를 부 여해 준다는 것이 근대 경제학의 이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론을 절대적으 로 지지하면서, 자유무역을 최선의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예외 보호 무 역 원칙이 우선시 된다.
② 보호 무역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
1) 자유 무역이 경제적 효율성과 국민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정책이라는 주장의 전 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언제나 좁게 집중된 생산자이익이 널리 분산된 소비자 이익을 압도한다.
③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 이론의 두 가지 큰 흐름
1) 보호무역 이론과 자유무역 이론의 대결 규범적 정치경제 이론.
2)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치우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실증적 정치경제 이론.
3) 이 책에서는 무역정책 결정과정의 핵심요소인 사상, 이해관계, 제도를 동시에 고려하 면서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
2.1 규범적 연구란?
국제무역 및 무역정책과 관련해 주로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취해 온 접근방법은 규범적 접근방법이다.
규범적인 연구자는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공익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규범적 연구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기본 전제와 가정의 현실성이 결여된 때가 많아 그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잘 수용되지 않는다. 좀더 현실에 근접한 가정을 세우고 그 위에서 자신의 정책대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한다.
규범적 연구분석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개선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보의 완전성이다. 그러나 이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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