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실태와 대외반응

소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하여 몇가지 인권을 침해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에대한 대외반응을 살펴보고 논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권이란

2. 북한의 인권실태
1) 공개처형
2) 정치범 수용소
3) 강제적 투표
4) 탈북자 문제

3.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사회
1) 유럽지역 비정부 기구
2)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3) 미국의 비정부 기구와 부시행정부
4) UN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채택


III. 결론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공개처형은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공개처형은 공포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을 사회주의 체제 내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북한 인권 침해의 하나의 예로 일반인 거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현장 참여하에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 공개처형은 사형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학교나 기업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한 후 대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실시된다. 대중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죄명은 공개하고 총살과 같은 방법으로 그 즉시 처형되고 있다. 공개처형 장소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처형되는 것이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이 되기도 한다. 북한은 1999년 8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33개항에서 5개항으로 크게 축소하고 1999년에는 사형선고 제한 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적으로 진전된 면을 보이고 있다. 김수암, 북한 인권 백서, 2007 통일연구원 p.25
과거와 같이 절도행위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의 빈도도 감소했다. 그러나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사상범의 경우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반혁명 분자’, ‘적대분자’ 등으로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에게도 구속이나 구금 장소에 대해 알리지 않고 비인간적인 구타나 고문을 행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요구로 북한의 공개처형은 과거에 비하여 그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자료

· 월간 북한
· 김수암. 북한 인권백서
· 정경환. 북한 인권 문제의 실체적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