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목차

Ⅰ. 시작하는 글
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2.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접근방법

Ⅱ. 북한인권의 실태
1. 1당 독재체제에서의 인권 실태
1-1.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
1-2. 탈북자 현황과 문제점
2. 북한 경제의 실태와 인권유린 상황

Ⅲ. 마치는 글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2. 북한인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가치는 인류가 실현해야 할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규범적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직접적, 혹은 NGO단체들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인권유린실태를 널리 알리고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체제적 특성인 극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동안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03년 4월 제 59차 UN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4년 4월 15일 제 60차 UN 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일련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에서의 인권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2004년 제 60회 유엔 인권회의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한 결의안 채택 시 한국정부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였으며, 2003년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한국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내외 관계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2.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접근방법

지금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인권보다는 이념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에 의한 증언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실상이 공개되면서 특별히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그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논의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념적인 문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의 사회와 현 상황을 바라보고 보다 실질적으로 인권실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북한인권의 국제적 흐름 김병로
북한인권 국내의 논의 서윤환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 이원웅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최의철
북한인권 백서 2000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