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헌법관

소개

법학- 독일에서의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헌법관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개설
Ⅱ. 법실증주의 헌법관
1. 역사적 ․ 사상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2. G. Jellinek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
(1) 방법론 및 국가관
(2) 헌법
(3) 상태-지위이론과 기본권
1)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2) 지위이론의 내용과 주관적 공권
(4) 평가
3. 켈젠의 규범논리주의
(1) 방법론 및 국가관
(2) 근본규범 및 헌법
(3) 국가의 목적
(4) 관계이론과 기본권
(5) 평가
Ⅲ. C. Schmitt의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국가
3. 헌법과 기본권 및 평가
(1) 헌법의 정당성근거
(2) 헌법과 헌법률
(3) 국가권력과 기본권
(4) 평가
Ⅳ. 통합주의 헌법관
1. 이론적 배경
2. 국가, 헌법 그리고 기본권
(1) 국가 및 통합요소
1)국가
2)통합요소 및 유형
(2) 헌법
(3) 기본권
(4)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이다. 또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다. 법질서 중에서 차지하는 헌법의 좌표와 헌법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헌법의 본질이나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13면,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 내지 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그리고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법실증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으로 나뉘어진다. 손유문, , 박문각, 2002, 15면.

제1차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입헌군주제의 몰락과 함께 바이마르공화국이 등장하였고, 전쟁의 대격동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변혁을 겪고, 시대적으로 근대입헌주의 헌법에 대한 저항세력 등에 의하여 극심한 사회적 혼란상태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학자간의 격렬한 논의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법학적 해결논의가 헌법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는 P. Laband, R. Thoma, G. Jellinek, H. kelsen 등이 대표적이고, 결단주의 헌법관의 H. Heller, C. Schmitt, 통합주의 헌법관의 K. Hesse, Smend가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Ⅱ. 법실증주의 헌법관

1. 역사적 ․ 사상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법실증주의 사상은 19C 중엽 게르버(Gerber)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이 실패한 독일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한다. 법실증주의 사상은 실정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문적인 객관성을 실현함으로써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입헌군주제의 안정을 구현한다. 채한태, 맥헌법, 서울고시각, 2004, 23면,

즉, 전제군주에 대하여는 그의 전단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기능을,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시민에 대하여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법질서 내에로 끌어들일 것이 요구되었던 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탄생한 것이 법실증주의이론이다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채한태, 맥헌법, 서울고시각.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