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소개

국제상관습인 Incoterms는 국제무역계약에서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계약법규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차

제1절 서 론
제1장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
Ⅰ. 의의
Ⅱ. Incoterms의 개정
Ⅲ. Incoterms의 개정이유

제2절 본 론
제1장 INCOTERMS의 목적 및 적용범위
Ⅰ. Incoterms의 목적
Ⅱ. Incoterms의 성격 및 적용범위
제2장 INCOTERMS의 변천과정과 구성체계
Ⅰ. Incoterms의 변천과정
1. Incoterms 1980
2. Incoterms 1990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내용
3) Incoterms 1990의 특징
4) Incoterms 1990 무역조건의 4가지 유형
3. Incoterms 2000
1) 개정배경
2) 구성체계
3) Incoterms 2000의 특징
4) .Incoterms 2000의 개요
5) Incoterms 2000 각 거래조건의 개요
6) Incoterms 2000 에서의 거래조건

제3장 Incoterms 1980, 1990, 2000 세 버전의 비교
Ⅰ. Incoterms 1980과 Incoterms 1990의 비교
Ⅱ. Incoterms 1990과 Incoterms 2000의 비교
1. 서문의 구성
2. 거래조건
3. 조건별 구성
4.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변경
2) 세부적인 변경
제3절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상관습인 Incoterms는 국제무역계약에서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계약법규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계약법규는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법규의 성격을 갖는 Incoterm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상에 Incoterms의 적용문언을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Incoterms의 서문(Introduction)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Incoterms를 매매계약에 적용시킬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신 Incoterms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에서의 특별규정은 Incoterms에서의 규정을 우선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Incoterms에 의해 반드시 무역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역관습이나 항구관습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Incoterms를 계약의 일반기준으로 채택하더라도 Incoterms를 특정거래 또는 사정에 맞게 변경이나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또한 Incoterms는 유형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첫째, Incoterms는 국제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데 관련되는 기타계약(운송계약, 보험 및 금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계약에만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I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해상운송에 의해서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다면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화환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는 반드시 사용하기로 정해진 운송수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인 운송계약에는 Incoterms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의 성격이다.

참고자료

· 노승혁(1997.3), 법경사, "현대무역실무", pp54 ~ 58
· 김신(1994), 법문사, "무역학이론", pp602 ~ 606
· 경윤범(2002.3), 형설출판사,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pp153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