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와 조세

소개

부동산 임대와 조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1.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2. 다가구 임대주택
3. 매입주택 임대사업
Ⅱ. 부동산임대업의 취득 원가 결정
1. 매입부동산
2. 신축부동산
3. 무상취득한 부동산
Ⅲ. 과세
1. 임대료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Ⅵ. 의견

본문내용

부동산 임대와 조세
Ⅰ. 개요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됨은 물론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으며, 1개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기준시가 6억 초과한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원가의 결정문제가 중요한데 이는 사업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의 계상문제와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개인의 경우)의 결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1) 개인사업자
가. 취득단계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평방미터(18평)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등록세가 전액면제 되며 다만 토지를 매입해 주택신축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나. 보유시는 재산세 50% 감면된다.
다. 양도시에는 5년 임대후 양도할 경우 100% 면제된다.

2) 법인사업자
가. 취득단계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5배중과 대도시 내에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주택건설시 등록세도 5배중과 단 법인설립이 5년이 지났거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는 임대주택양도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 납부한다.

2. 다가구 임대주택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소유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인 경우 1가구를 주택1호로 본다는 예규에 따라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2가구 이상을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경과한때에는 장기임대목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