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례 및 도입배경

소개

2007.05.08제출했던 생활법률 수업자료 A+ 리포트입니다. -안락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安樂死)의 개념
1) 어원
2) 정의
3) 기원과 역사
4) 안락사 논의의 대상과 관점
5) 리빙 윌(Living Will)을 아십니까?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네덜란드
2) 미국
3) 영국
4) 호주
5) 프랑스
6) 독일
7) 일본
4. 안락사의 찬반론
1) 안락사의 찬성측 견해
2) 안락사의 반대측 견해
3)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나?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역시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에 당신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10여 년째 병상에 의식 없이 누워 있고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돌보느라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 단란했던 가족의 삶은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당신의 몸 안의 심장과 여러 기관들은 아직 살아있지만 당신의 ‘정신’은 이미 죽은 상태이다.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말기 암환자로서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항암제 처방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이미 혼수상태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당신이 회생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대 의학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당신은 처해 있다. 산소 호흡기와 항암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신은 당분간 연명할 수는 있다. 물론 정상적인 의미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상태지만 말이다. 이때 당신(물론 당신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 있지만)이라면, 혹은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이 경우 환자는 ‘삶의 고통’을 떠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안락사 논쟁은 현대 의학윤리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일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안락사의 개념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http://blog.naver.com/cma2916h?Redirect=Log&logNo
· http://blog.naver.com/yoonkim19?Redirect=Log&logNo
·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 http://blog.naver.com/vomi83?Redirect=Log&logNo
· <한겨레 21 ‘죽음의 기계적인 처리’, 김동광>
· <안락사 논쟁, 제럴드 드워킨 지음, 책세상>
· http://blog.naver.com/phyu/60024893849
· http://blog.naver.com/inani1000?Redirect=Log&logNo=20023485895
· http://blog.naver.com/qkqh6412/110005289082
· http://cafe.naver.com/sonseung/524
·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ethics-our%20comfort.html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9&eid=d/iDTtu2512361FSsZwBbxnoiEONWV1+&qb=vsi29LvnwMcgwb6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