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1) 의의
a) 개념
b) 담보책임의 유형과 연혁
c) 담보책임의 근거
d)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e)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f)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4) 담보책임에 대한 면책특약

5) 담보책임과 착오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a) 개념
매매계약의 체결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권리는 흠없는 완전한 권리와 물건을 급부해야 하는데, 흠있는 권리를 이전하였거나 흠 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Gewahrschaftshaftung des Verkaufers)

b) 담보책임의 유형과 연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연혁적으로 양자는 각각 별도로 발전하여 왔고,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각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민법은 물건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해 양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로마시대에 노예나 동물을 매도한 후 노예의 성격이상이나 가축이 병든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로마의 집정관이 이러한 흠결에 대해 채무불이행과 다른 법적효과를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름.

c) 담보책임의 근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책임유형이다. 민법이 이러한 매도인의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는 근거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었으나(묵시적담보계약설, 완전물급부 채무불이행설, 하자고지의무 불이행설, 매수인의 기대보호를 위한 특별책임설 등) 오늘날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매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고 거래의 동적안전을 보장하려는데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 부동산민법-박문각 2006
·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