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정부간관계

소개

지방행정론에서 다루고 있는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ⅰ. 정부간 관계의 개념
ⅱ. 정부간 관계 개념의 발전
ⅲ.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
- 라이트(Wright의 모형)를 중심으로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과 유형
ⅰ. 갈등의 개념
ⅱ. 갈등의 유형
ⅲ. 갈등의 단계
Ⅳ. 광역쓰레기장을 다르게 본 두 관점
ⅰ. 갈등 사례
ⅱ. 협력 사례
Ⅴ. 해외사례
- 수자원 갈등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미국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처음 실시한지 10주년이 지나고 제4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중앙집권과 관치행정의 허물을 벗고 지방분권과 개혁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지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서도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의 대상인 지역과 주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직적 통제에 따르는 상하 관계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등한 상호 관계로의 발전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기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갈등의 사례를 우리나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ⅰ.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 IGR)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부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국가의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프랑스나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박종민, 「한국지방 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 이계식, 「중앙, 지방 정부 간 관계 및 재원조정」
· 임승빈, 「지방자치론」
· 정세욱, 「정부 간 관계-이론과 실제」
· 조창현, 「지방자치론」
· 최창호, 「지방자치론」
· 한국행정 DB센터,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연구사례집)」
· 한국행정 DB센터,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 <참고 논문>
·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김승건, 정부 간 관계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김흥식,「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호숙, 정책갈등과 지방의회의 조정역할. 「고려대 박사논문」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휘석 〈지방정부간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환경빅딜과 장곡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 이백훈허훈 ,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갈등협상의 제도화
· 조승연,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 최영출, 자치단체간 통합시 공공시설운영 절감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신문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