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관점에서 본 기술유출 문제

소개

최근 외국기업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적발 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51건이며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액은 44조원으로 추정 된다. 2004년 들어 적발 된 11건의 예상 피해액은 18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적발 대상국의 구성을 보면 중국 39%, 미국 21%, 대만 18% 일본 10%등으로 주요 무역 교역국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 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국내 업계의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 할 정도이다.

또한 해외뿐만이 아닌 국내 기업간에도 기술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며, 최근 바닷물을 식수나 농업 용수 등으로 바꾸는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옮긴 고위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이에 두산 측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추산을 하였고, 이것으로 보아도 기술유출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첨단기술의 유출 현황
1)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의 규모
2) 분야별 산업스파이 현황
나.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 및 특징
1) 인력이동
2) 부품, 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3) 기술거래
4) 인수합병
5) 산업 스파이 활동
다. 핵심기술 유출사례
라. 기술유출 대응 방안
1) 선진기업들의 대응 방안
2) 선진국의 기술유출 대응 방안
3) 우라나라가 해결해야 할 기술유출 대응 방안
마. 공학윤리 관점에서 본 기술유출 문제
1) 윤리의식과 산업보안 인식
2) 기술유출이 비윤리적인 이유
3) 전문직으로서 공학과 공학인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Ⅱ.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 및 특징

1. 인력이동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경쟁사 직원을 유인하거나, 제품 시연 등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국내 엔지니어를 매수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로 직원과 친분이 있는 국내거점의 한국인 사장과 임원들이 불법 스카우트나 기밀 입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경쟁업체들은 국내 연구원들이 미국, 유럽 등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 기술유출 사례
독일 S사는 2001년부터 추진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회사인 M사 인수 협상이 결려되자 2002년 8월 한국에 지사와 초음파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M사 핵심인력 3명이 S사 한국지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M사가 3년 동안 4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유출시켜 문제가 되었다.
Digital Times 2004년 9월 24일자

인력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에 의한 유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해외법인 근무 외국인 직원이 현지의 경재사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고 현지 종업원이 직접 창업을 하여 모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부품, 장비에 체화된 노하우 이전

협력업체가 부품, 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가 경쟁업체로 유출된다. 국내 협력 업체가 외국기업에게 핵심 부품, 장비를 납품한 후에 국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해외에서 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가 자사의 외국 거래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완제품, 설비업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과학과 공학 윤리 Science & Engineering Ethics
· ( http://yu.ac.kr/%7Ekimsoo/0011/Lecture/chapter1/chapter1.htm )
·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2007.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