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BTL 사업 사례

소개

해외의 BTL사업 사례와 시사점 교통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월 일본 법무성 장관의 공식 사과 담화문 발표를 있게 했던 나고야 교도소에서의 교도관에 의한 수감자 폭행치사 사건 이후, 법무성은 영국, 호주, 미국 등의 교도소 BTL사업 일본에서는 PFI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사업은 BTL방식과 같다.
선례를 좇아 새로운 개념의 교도소 BTL사업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수감자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난 2개월 뒤인 4월 22일 법무성은 그간 준비해 온 일본 최초의 민자 교도소의 BTL사업자 입찰결과를 발표하였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3개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인 결과, 「세콤」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낙찰되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5.4.30일자 기사, 법무성의 교도소 BTL사업은 http://www.moj.go.jp/KYOUSEI/TESTMODEL/index.html을 참조
3층 건물로 계획된 이 교도소는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건설되어 ‘07년 4월부터 남녀 초범 수형자 1,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교도소의 운영에 있어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공권력행사는 여전히 공무원인 교도관이 맡게 되지만,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교도소의 설계, 건설뿐 아니라 운영 업무 중 비핵심기능(Non-Core Service)인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수감자에게 식사와 의류, 운동 프로그램 제공, 얼굴사진, 지문, 편지의 관리뿐 아니라 수감자의 옷에 IC 택을 부착하여 수감자의 위치확인 등 최첨단 경비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성은 민간의 경쟁제안 끝에 낙찰된 세콤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감방 창문에 철창살을 없애는 대신 강화유리를 사용하도록 제안한 점과 교도소의 광장이나 구내 도로를 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지역에 열린 시설을 건축 컨셉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해 BTL사업을 시도해온 일본이지만, 일본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린 이 혁신적인 BTL사업은 일본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