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

소개

안병만 저 한국정부론(다산, 1999.03.22)의 제 11장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몇가지 자료를 첨부한 내용 입니다.

목차

제1절 시작하는 글

제2절 중대선거의 원형
1. 정당별 의석의 분포와 중대선거의 개념도출
2. 정상선거와 중대선거

제3절 정치체제의 변혁과 중대선거
1. 유신체제와 중대선거
2. 전두환정권과 중대선거

제 4절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
1.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 제1기
2.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 제2기
3.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 제3기
4.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 제4기

제5절 정당정치의 민주적 제도화와 중대선거의 소멸

본문내용

제 11장
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
제1절 시작하는 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래 정치 1세대 동안 무수하게 많은 정당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대부분 정당들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시에 우후죽순식으로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체되어 버리는 선거정당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었다.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160개가 넘는 정당들이 선거 전후에 등장했으나 2회 이상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존속할 수 있었던 정당은 민주국민당(7년), 그 후신인 민주당(6년), 자유당(9년), 제3공화국 이후의 신민당(13년) 및 민주공화당(18년)등 5개 정당에 불과하였다.
유신 이후에도 1988년 국회의원선거까지 25개가 넘는 정당들이 선거시에 등장했으나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국민당 등 3당만이 2회의 선거기간 중 존속했고 1988년 선거 이후 1998년까지도 계속 새로운 당(주로 개명을 통해)이 많이 등장했으나 2회 이상의 선거기간을 존속한 당은 없다.
우리나라 정치를 정당정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선거와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선거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선거가 정당정치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선거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과 이에 따른 정당정치의 변화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른바 중대선거(crucial election)라는 개념을 우선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서 정당정치의 순환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기로 하겠다.
제2절 중대선거의 원형
국회의원선거가 중대선거냐 아니냐는, 특정 정치체제내에서 그 선거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 중대한 정치변화가 일어나느냐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유신체제의 시작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정치체제 속에서 발견되는 중대선거의 개념을 중대선거의 원형으로 하고 그 이후의 중대선거를 이와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 199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