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 논리의 우월적 지위 -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관료제 우위의 논리,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최초 등록일
2015.12.31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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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1) 사회변동과 정치 · 행정
2) 행정과 경제

2. 관료제 우위의 논리

3.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1) 국가 건설기
2) 5.16 군사 쿠데타 이후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본문내용

1.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1) 사회변동과 정치 · 행정
대한민국은 국가 건설기 초기부터 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식이 향상되고 6.25 한국전쟁과정의 혼란과 복구과정에서 공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집단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자유당 정부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해서 위기를 자초했고, 민주당 정부는 집권층 내부의 분열과 무능으로 변동에 대응할 기회를 잃고 정권도 잃었다.
그런가 하면, 5.16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군부세력은 제3공화국을 거쳐 제4공화국으로 이어가면서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장된 사회세력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하게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저항세력을 키우고 정치적 불안을 조성해 왔다. 그리하여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억압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악순환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계층을 주저하게 하기도 했다. 가령 '유신체제’와 같은 형태의 정부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민주이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발전할 수가 없었다. 국가 건설기부터 정치발전과 행정발전 간의 관계에 관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 즉 '정치발전’을 선거와 이익집단들을 통한 민의(합의)의 형성과 국가형성 및 경제발전 등을 가져오는 공익의 증진이라고 보고, 행정발전은 책임성, 전문성, 그리고 직업성의 향상이라고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했을 때 한편에서는 정치발전이 선행하거나 행정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발전이 선행되지 않아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했다.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를 거치면서 신장된 정치적 활동은 5.16 군사쿠데타로 금지되었다가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는데 다시 소위 유신 헌법 아래에서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의 제도적 논리로서의 합의와 참여는 '동조합의‘(conformance consensus)와 '동원된 참여’(mobilized participation)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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