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모병제전환의 필요성

소개

우리나라 군대 징병제도의 전환의 필요성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모병제의 선정이유

2. 징병제의 문제점

3.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과 난관
- 모병제의 개념
-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 모병제 도입의 난관

4.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5. 다른 나라의 군복무 제도

6. 다른 나라의 모병제 사례
- 미국의 모병제 사례
- 인도의 모병제사례

7. 모병제를 위한 첫걸음 유급지원병제
- 유급지원병제 계획과 실행
- 유급지원병제.. 가능한가?
- 유급지원병제의 다른 문제점

8. 모병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붕괴
- 양성평등의 문제
- 청년실업 흡수 문제

9. 생태주의의 눈으로 본 모병제와 징병제

10. 맺음말

본문내용

1. 모병제를 선정한 이유
어느 덧 6.25 전쟁이 발발한지도 6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남․북은 분단되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루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반도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집단에 대한 중요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2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병역 비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자해를 하면서 까지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북한과의 해빙이 온전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군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현실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나는 최근에도 유명연예인의 복무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에 일고 있는 우리 군의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2. 징병제의 문제점
1997년 유엔(UN)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징병제의 실시 유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유무, 대체 복무 형태의 인정 유무 등을 구별 요소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 각 국가의 징병 제도를 알아보자. 현재 알려진 징병제 실시 국가는 약 90여개국에 이른다.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이고 임의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 2개국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유럽 국가 중심의 40여개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체 복무 내용으로는 소방 업무, 환경 미화, 환자 수송, 문화 유산 관리 및 교정 등이 있으며 나라마다 그 내용과 복무 기간이 다르다.

참고자료

· 국방부 홈페이지
· 녹색공간
· 조선일보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