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

소개

사전검열금지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와 현행제도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나름의 결론을 내려 보았다.

목차

Ⅰ. 序

Ⅱ. 憲法裁判所의 立場
1.사실관계
2.쟁점정리

Ⅲ.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1.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2.형식적 요건: 법원의 제청
3.소결

Ⅳ. 表現(言論·出版)의 自由
1.헌법규정
2.언론·출판의 자유의 구성요건
3.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규범
4.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 및 표현

Ⅴ. 事前檢閱
1.검열금지의 의의
2.사상의 자유시장
3.헌법재판소의 입장
4.검열의 내용
5.관련판례
6.현행제도
7.외국의 사전제한에 관한 입법례

Ⅵ. 其他 基本權
1.인적 구성요건
2.보호법익
3.기본권경합

Ⅶ. 判例評釋
1.헌법재판소의 입장 정리
2.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3.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검토

Ⅷ. 結論

Ⅸ. 參考文獻

본문내용

(1) 검열금지의 절대성
검열금지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최대보장․최소제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 제21조 제2하의 검열금지규정을 절대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이를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규정의 문리(文理)에 충실한 해석이 될 것이다. 또한 검열이나 허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 중 최대의 기능은 민주정치의 실현인데, 이는 사상,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상과 관념이 처음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대중들에 의한 평가․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열이나 허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 민주정치에 기여하므로, 영화나 음란물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전검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절대적인 사전검열로서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영화나 음란물에 대한 사전검열의 필요성에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열금지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과거 군사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던 언론의 재갈을 풀어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 박선영,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여부」, 「법조」, 통권 제483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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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 제15호, 1997.12.
· 홍성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결정」, 「한림법학 FORUM」 통권 제6호, 1997.
· 황도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법과 인간의 존엄: 헌법재판관 청암 정경식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