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소개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을 주제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한국경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

목차

1. 신 자유주의
2. 관치 vs. 감독
3. Rule of Law
4.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균형 발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영국의 마가렛 데쳐,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등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시험 된 이래, 최근 20년간 서구를 휩쓴 새로운 조류. 규제완화(deregulation), 시장경제, 민영화(privatization), 자유경쟁(free competition) 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성급한 적용은 대출의 경쟁적 확대로 인한 신용 위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기반 취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를 발생 시켰거나 발생 위험에 당면하고 있으며 또한 전력, 도로, 에너지 등의 공기업의 민영화로 공공성이 높은 이들 산업이 거대 민간기업의 소유로 되고(처음에는 폭 넓은 공모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주식의 소유가 집중되었음), 산업의 규모 및 성격 상 다른 경쟁사의 진입이 차단 됨으로써, 점차 서비스의 저하, 요금의 독점 가격화 등의 문제가 발생, 신 자유주의의 미 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및 문민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에 동참하였는데 이의 발단은, 불필요하고 전 근대적이며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의 철폐, 권력형 부정 행위의 근본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의 각종 인허가 기준의 완화라는 적절한 동기에서 였으나, 평화은행, 동화은행, 하나, 보람, 등 지나치게 많은 은행이 신설 또는 은행으로 전환 되었고, 70년대 이후 6개에 불과하던 종합금융업 인가를 무려 24개 회사에 인가를 내 줌으로서 이는 그 후 IMF 금융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인허가의 완화와 더불어 진행된 감독의 부실은 어떤 논리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정책실패로 인정해야 하며 국민의 정부 이후 과거 5, 6년의 경제면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무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위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서 모순이 발생하였다.
간혹, 포퓰리즘을 인기에 영합하는 주의라고 지나치게 단순히 치부하는 것은 잘못.

참고자료

· 이병천 / 위기와 대전환 : 신자유주의 보수혁명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 / 당대비 평 여름호 / 1999
· 금재호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고용보험시행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발표논문집 / 2000
· 성장환 /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4집 / 1999 / 대구교육대학교
· 유철규 / 금융자유화와 외환위기, 그리고 IMF 금융 개혁 / 출판사도 / 1998
· 김동원 / 경제위기의 원인, 위기 그리고 대전환 / 당대출판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