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최초 등록일
2002.07.16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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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관한 기말레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차 례 >
1. 서 론 : 신자유주의의 개략적 개념과 성격 및 배경
2. 본 론
2-1 :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예들
2-2 : IMF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움직임
2-3 :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
2-4 : 신자유주의적 개혁방식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견해
3. 맺음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내적인 배경

위의 내용은 신자본주의의 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내적인 배경에 해당되며, 먼저 자본이란 사적이고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이윤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1960년대 종반 이후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물을 소비시킬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인구도 늘지 않고 노동자화할 농민들도 거의 없어지는) 조건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요구 수준이 향상되었다.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고임금을 요구했으며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 축적에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지배를 확대, 강화하는 속에서 유지되는 생산양식인데, 이제 그러한 벽에 부딪쳤다는 것이다(노동자들의 권리투쟁 및 저항 등). 그것의 돌파구로 금융자본을 앞세운 비타협적인 방법으로 노동의 유연화 및 착취를 강요하여 자본의 지배력을 확대, 강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자유주의의 내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국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탄광노동자들에 대해 대처의 방식이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을 분리하면서 탄광폐쇄 가능성이 낮은 곳과 분리하면서 투쟁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탄광산업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의 저항을 고립화시키면서 실행하였다. 결국 영국 탄광노동자들은 11만 5천 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고 대처로 대표되는 보수당정부는 반노동조합법을 도입하여 단체행동을 하기 1주일전에 사용자에게 단체행동의 범위와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노동조합의 유니온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비 원천공제체계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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