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적문제

소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적문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개념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3.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Ⅲ.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행의자 제재 의무
4.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의무
5. 자율해결 노력의무
6.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의 대응방법 및 사건 처리 개요
1. 피해근로자의 대응방법
2.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배경

S국립대 조교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판례를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바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의무를 부과 및 노동부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주 의무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사안 발생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한국 기업 문화 내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사업주로서의 의무에 관한 사항(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에 관한 의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안 발생시 유효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처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업무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며, 노동부 점검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바,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7. 12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사업주의 의무, 사안 발생시 대응방안 및 신고사건 처리 개요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개념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개념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참고자료

· 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