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편견문제과 해결방안

소개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행정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등이 이 법들에 기초하여 앞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거와는 달리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3대법이 동시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법들이 위로부터의 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밑으로부터의 지방분권운동이 결합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3대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서울

목차

Ⅰ. 편견의 의의(Prejudice Definition)
Ⅱ. 수도권 중심개발
Ⅲ. 지방편견의 원인(Prejudice Cause)
Ⅳ. 지방편견의 사례(지방대생)
Ⅴ.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본문내용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deconcentration)이라는 두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권한이양이 협의의 분권 개념이고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을 포괄한 것이 광의의 분권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그 동안의 개발독재적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민주적 지방분권 체제로 개혁하려는 민주적 대안의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된다. 민주적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의 실현으로 연결될 때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에 일터와 삶터를 두는 지역주민 주체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과 체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지방분권론과 지방분권운동의 프로젝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독재 체제 이후의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대체로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적 중앙집권체제, 경제체제로서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상정되어왔다. 중앙집권적 민주국가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공평성과 효율성이 결합된 민주적 시장경제를 달성한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체제를 지향하는 보수적 대안과 대립하는 민주적 대안임은 분명하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의 경험은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내실화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한국인의 민속문화, 신원문화사, 이규태(2007)
· 지방정치와 엘리트시민사회단체주민참여, 한국학술정부,지충남(2000)
· 편견없는 김대중이야기,무당미디어, 전인권(1997)
·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정민(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