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판례

소개

최근 5년 이내의 간호판례를 모았습니다.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같이 써놓아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 대법원 2007.9.6. 선고 2006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3. 결 론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 -
【업무상과실치사】

Ⅰ. 민사판결
1.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책임(2006.09.28.-)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해설

Ⅱ. 형사판결
1.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등(2006.01.27.-)
2. 업무상과실치사(2006.10.26.-)

Ⅲ. 헌법소원

1. 해외대학 학위취득자 국가시험응시자격(2006.04.27.-)

본문내용

★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 판결 【의료법위반】
[공2007.10.1.(283),1594]

【판시사항】
[1] 조산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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