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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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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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성형외과 의사인 A원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X의원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다고 알려진 병원이었다. X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A원장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 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해왔다.

사례의 법적, 윤리적 기준 및 분석
-의료법 제2조 5항에 정해진 대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의료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위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친절한 판례氏] "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28170582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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