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제사/법사상사] 법실증주의의 평가와 비교분석

*영*
최초 등록일
2008.01.30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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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실증주의의 역사와 내용들을 평가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법실증주의의 발달과정과 그 단계별간의 비교를 통해 평과와 분식을 해놨습니다~!!

목차

Ⅰ. 法實證主義 一般
1. 法實證主義의 槪念
2.法實證主義의 登場 背景
3. 法實證主義의 多樣性
4. 法實證主義의 根本主張
5. 法實證主義의 哲學的 背景
6. 法實證主義의 評價

Ⅱ. 독일의 普通法學
1. 普通法學의 意義
2. 普通法學의 特徵
3. 普通法學者들
(1) 빈트샤이트 (Bernhard Windscheid, 1817~1892)
(2) 게르버 (Carl Friedrich von Gerber, 1823~1881)
(3) 라반트 (Paul Laband, 1838~1918)
(4) 빈딩 (Karl Binding, 1841~1920)
(5) 옐리네크 (Georg Jellinek, 1851~1911)

Ⅲ. 영국의 分析法學
1. Bentham의 法實證主義
2. Austin의 命令理論

Ⅳ. Kelsen의 純粹法學

Ⅴ. 현대적 법실증주의
1. hart의 법과 도덕의 分離理論
(1) 法과 道德의 分離에 대한 hart의 見解
(2) 承認律
(3) 承認律에 의해 인정받은 法의 拘束力 問題
(4) 自然法의 최소한의 내용
2. Fuller 의 法 道德性
(1) 世俗的 ,節次的 自然法論
(2) 法의 道德性
(3) 法性(regality)의 8原則
3. 法과 道德에 관한 Hart와 Fuller의 理論의 차이점
(1) Fuller의 內面的 道德性에 대한 批判
(2) 法의 解釋에 있어서 Hart 와 Fuller의 차이점
4. 現代 法實證主義
(1) 道德排除的 法實證主義
(2) 道德拘束的 法實證主義

Ⅵ. 법실증주의의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法實證主義 一般
1. 法實證主義의 槪念
법실증주의는 실정적규범 즉 법규를 중시하고, 이를 중심에 놓는 이론으로 실정적 법규는 제정법체계에서는 제정법으로, 판례법 체계에서는 판례로, 독일의 개념법학의 시기에는 학문적 연구성과로서의 판덱텐 법학의 로마법의 규범들로 나타나고, 그 규범은 다시 상위명령으로, 궁극적으로는 주권자, 국가의 명령으로 이해된다.
법률실증주의는 실정적인 법규들은 하나의 자족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다른 사회적 영역과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 즉, 법과 도덕, `있는 법`과 `있어야할 법`을 구분하여 합법성이라는 법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을 긍정한다.
고대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의 독자성보다 법의뿌리에 있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자연법론이 서양의 법사상사의 주류를 형성해 왔지만, 근대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식적인 법개념과 법체계로 들어서면서 퇴조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실증주의에 대립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2.法實證主義의 登場 背景
고대중세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계속되어온 ‘법과 도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18세기 Blackstone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
18세기 과학혁명의 전개와 함께 시작된 근대하회는 근대이전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19세기 근대 국가체제가 확립되던 시기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19세기 이전까지 발전되어온 자연법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고, 이 시기에 독자적 법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요청이 당시 과학의 발달과 결부되면서 법실증주의가 등장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법실증주의는 유럽대륙에서는 개념법학의 형태로, 그리고 영미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났다. 두 가지 법학의 형태 모두 법을 정의나 도덕과 같은 일체의 가치관념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여 법만을 법학의 대상으로 삼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형식노리적 반법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 이재승 공저, 『법사상사』(한국반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1)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2)

김지영, 『법과 도덕 논쟁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허버트 하트, 오병선역, 『법의개념』 (아카넷, 2001)

Jose Llompart, 정종휴역, 『법철학의 길잡이』(서울:경세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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