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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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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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법실증주의의 성립과 경향
1. 성립
2. 경향
Ⅲ. 여러 나라의 법실증주의
1. 독일의 보통법학
1) 보통법학의 특징
2) 전개과정과 특징
(1)개념법학
(2)일반법학
(3)순수법학
2. 프랑스의 주석법학
3. 영미의 분석법학
Ⅳ. 법실증주의의 비판
Ⅴ.結

본문내용

Ⅰ.序
법학은 종교, 철학과 더불어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정신적 소산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질서 즉 규범의 체계를 가르킨다. 그러나, 법은 상식적으로 오해하고 있듯이 몇 개의 규범이나 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계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일련의 통일성을 가진 다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이라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떄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법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현상의 하나인 법은 사회구조와 원리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전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그 본질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는 인간존재와 그 개념의 내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인간 존재의 깊은 뜻에 관한 명철한 통찰이 수반되어야만 법의 본질이 밝혀 질 수 있는 것이다.
종래의 자연법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법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법질서와 대립되는 여하함 질서도 이것을 법질서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자연법질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동경은 이를 승인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질서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확정지을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이상 이 새로운 법이론은 그러한 또하나의 질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사상사
강경선·정태욱 법철학
좌종흔 법실증주의의 정신 1992년 강릉대사회과학 연구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19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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