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국가의 역할

소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경영 레포트입니다. 시기별로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서 이해가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국가(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부,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
2.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 정부
3.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과제와 대책

Ⅱ. 본론

1. 일제하의 노사관계
2. 미군정하의 노사관계
3. 정부수립후의 노사관계
4.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 형성적 권위주의)와 노사관계
5.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 순응적 권위주의)와 노사관계
6. 노태우,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규제되지 않은 개방경제)와 노사관계
7. 김대중 정부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신자유주의와 3자 협의주의의 공존)와 노사관계
8. 노무현 참여정부하의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Ⅲ. 결론

1.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역할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혁신

※참고문헌, 참고논문,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입법 활동을 통하여 사회 시스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다. 정부의 노동관련 개입의 형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 고용량과 관련하여 국가의 행위는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하면서 실업을 최소화하려한다. 둘째 고용의 일반규칙과 관련하여 사회의 계약질서를 기초로 보호, 평등성 및 노동유연성 통제를 결정하려 한다. 셋째, 고용의 흐름과 관련하여 사회정책, 훈련규정 및 실업수당 및 퇴직정책을 수립한다.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관련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일본, 소련, 유고슬라비아,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이 하나의 종합적인 법률적인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관계제도의 한 행위 주체로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산업관계 규칙의 하나인 노동법을 제정하는 일인데 이 노동법은 절차적인 규칙과 실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 제정된 규칙은 민간부문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사회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을 이미 소련의 노사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시장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정부의 중요성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보다 훨씬 컸다. 한편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1970년대 이후 신조합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와서 이러한 노사정 3자 협의주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세계화이 진전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정부는 서구의 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1998
·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Ⅰ)』, 임상훈 외 6명,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조승혁, 도서출판 다나, 1990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최장집, 나남출판, 1997
·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이동룡, 베스트셀러 출판사, 2002.
·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3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 지속가능발전위원회(http://www.pcsd.go.kr)
· 노사정위원회(www.lm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