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헌법

소개

민주주의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민주주의의 구현 방법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2. 민주주의
2.1. 민주주의의 개념
2.2.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2.3. 민주주의의 본질 및 가치
2.4. 민주주의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
2.5. 민주주의의 기능
2.6. 민주주의의 한계

3. 현행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3.1.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조항
3.2. 민주적 기본질서

4. 결어

본문내용

1. 서

이 글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민주주의의 구현 방법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민주주의

2.1 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창설과 국가공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인 자유, 평등, 정의의 원리에 귀착될 수 있는 정치원리이다.

*. 데모크라시(Democracy)
‘데모크라시’는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 지배, 통치)’의 합성어 이다. 여기서 ‘데모스’에 대한 해석에 있어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市民, citizen)이란 오늘날 국정에 참여할 지위에 있는 국민, 공민(公民)이라고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토착인이나 거주자, 특히 읍(town)이나 시(city)의 자유민(freeman) 혹은 자치 시읍의 공민(burgess)을 뜻하고, 현대적인 의미는 공화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출생 혹은 귀화에 의해 주나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미가 부여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요구도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무만을 강조하는 신민(臣民)과 다르다. 나아가 시민이라는 개념은 국민이라는 용어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용어로 사용된다.

인민(人民, people)이란 라틴어 populus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프랑스어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공화국의 구성원 전체 혹은 공민의 전체적 집단을 뜻하는데, 이러한 인민은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집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민이나 공민과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대중이나 신민(臣民)이 통치의 대상인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인민은 능동적,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國民, nation)이란 동일한 통치권 밑에 결합되어 국가를 조직한 인민, 같은 국적을 가진 인민을 뜻하는데 국민이란 말이 국가성을 표상하는데 대하여 인민은 초국가적 의미를 가지며, 영어의 nation은 국민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진다.

참고자료

· <<단행본>>
· 1. 헌법학강의, 최취주 편저, 유풍출판사
· 2.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 3. 국가(정체), 플라톤, 박종현 역주, 서광사
· 4.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 5.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 6. 민주시민론, 김영수, 법문사
· 7.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 8. 헌법학 강의, 최대권, 박영사
· 9.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조휘각, 인간사랑
· <<논문>>
· 1.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강병호
·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박종섭, 석사논문
· 3.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장영수
· 4.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국순옥
· 5. 방어적 민주주의, 장영수, 석사논문
· 6.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 방승주, 석사논문
· 7. 민주주의와 여론, 표현애,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