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현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소개

현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총 4장입니다.

목차

1.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장기적 재정불안정의 문제
(2)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
(3) 형평성 문제
2) 건강보험의 문제점
(1) 낮은 재분배 효과
(2) 가장 심각한 급여대상과 관련된 문제
(3) 재정안정의 문제
(4)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문제
3) 고용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현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사회안전망은 광의적인 개념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한국은 크게 1 ∙ 2 ∙ 3차 사회안전망으로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정망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4대 사회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말한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현 사회안전망 중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도입당시부터 90%가 넘는 국민들의 수많은 반발 속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기여와 급여방식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1) 장기적 재정불안정의 문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장기적 재정불안정이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 낮은 연금수급연령과 인구구조의 노령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이다. 이것은 낮은 보험료 부담, 높은 연금급여를 의미한다. 즉 처음 입법화될 때부터 ‘저부담- 고급여’로 출발한 것이 문제점이다.
둘째, 낮은 연금수급연령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모두 65세로 정해져 있음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이른 편이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른 연금수급연령은 연금수급자의 절대적 수를 증대 시키는 반면 보험료납부자의 수는 그만큼 줄임으로써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인구노령화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는 납부자 수는 줄고, 수혜자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2047년에 ‘기금 고갈’문제에 직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