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채권의 소멸)

소개

채권법- 채권관계의 변동과 다수당사자의 관계에서 변제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요약정리한 레포트

목차

Ⅰ. 총 설
1. 채권소멸의 의의
2. 채권의 소멸원인
3.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Ⅱ. 변제
1. 변제의 의의
3. 변제자
4. 변제의 충당
5. 변제의 제공
6. 변제에 의한 대위
Ⅲ. 대물변제
1. 대물변제의 의의
2. 대물변제의 요건
3. 대물변제의 효과
Ⅳ.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3. 공탁의 요건
4. 공탁의 내용
5. 공탁의 효과
6. 공탁물의 회수
Ⅴ. 상계
1. 상계의 의의
2. 성 질
3. 상계계약
4. 상계의 요건
5. 상계의 방법
6. 상계의 효과
Ⅵ. 경개
1. 경개의 의의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Ⅶ. 면제
1. 면제의 의의
2. 면제의 요건
Ⅷ.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효과

본문내용

Ⅰ. 총 설
1. 채권소멸의 의의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채권의소멸이다. 채권소멸의 원인이 발새하면, 그 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소멸의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2. 채권의 소멸원인
채권의 소멸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민법은, 특히 채권총칙 제6절에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면제․혼동의 7가지의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장의 설명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그 밖에서 권리의 일반적 소멸원인의 발생으로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예컨대, 목적의 소멸․소멸시효의 완성․권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으로도 소멸한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해제요건의 성취․종기의 도래․ 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계약도 유효하며, 그러한 계약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됨은 명백하다.
3.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민법의 채권총칙 제6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채권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소멸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원인은, 이를 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밖의 이유에 의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목적의 소멸
목적의 소멸에는, 다시 목적이 이루어져서 소멸하는 것과,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소멸하는 것이 있다.
② 목적의 도달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채권은 그 존재의의를 다하고 소멸한다. 이것이 채권 본래의 소멸원인이며, 변제가 그 전형이다, 그리고 대물변제․공탁 및 상계는 이에 준하여 생각하여도 좋다.
③ 목적도달의 불가능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목적도달 불가능이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은 그 내용이 손해배상으로 변하여 존속하므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만이 채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