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연구

소개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
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
4. 전자투표의 효과
5. 전자투표의 문제점
6. 정책적 제언 및 결론

본문내용

전자투표의 개념
제1단계 :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전자투표의 개념
제2단계 : 간이투표소에서 투표
네트워크를 통한 투표정보 전달
전자투표의 개념
제3단계 :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네트워크를 통한 투표정보 전달

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
미국
전통적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법,
투표소에서 전산투표방식,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방식,
원거리 인터넷 투표방식
투표결과 민주당원의 10.3%가 투표를 하였다.
(전체투표자의 40%이상이 원거리 인터넷 투표)
2000년 3월 Arizona주 민주당 예비선거
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때, 해외 주둔 군인들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투표
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
일본
최초로 전자투표가 도입
시내 43곳에 113대의 투표기를 설치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전체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터치 패널식)
1만 5,000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
개표 시간 : 4시간 → 25분
무효표 전무
2002년 6월 오카나마현 니미 시의 지방선거

참고자료

· - 책 -
· 김재광,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연구보고 2002-11)’,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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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형, ‘조사방법론’, 대영문화사, 2004
· 정재황,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투표와 관련된 현행법제 연구(현안분석 2002-8)’, 『디지털경 제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 - 정부 자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2005년 전자투표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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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NCA 정책포럼, 한국전산원, 2005 -
· 고선규, ‘전자투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 김기환, ‘NCA 정책포럼 토론자료, 전자투표’, 한국전산원, 2005
· 정진우, ‘전자투표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전략의 모색’, 인제대학교, 2005
· - 논문 -
· 고선규, ‘일본의 전자투표와 정치적 함의’, 일본학보, 일본학회, 2005
· 김순석, 이재신, 김성권, ‘실용적이고 안전한 전자투표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정보 보호학회논문지 10(4), 2000
· 김용철, ‘인터넷투표: 미국의 실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7(5), 2003
· 박춘식, ‘전자투표’, 정보보호학회지 6(1), 1996
· 박희운, 이임영, ‘전자투표상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8(4), 1998
· 이현우, ‘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한국정치학 회보 35(3), 2001
· 정진우,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41(4), 2003
· - 신문 -
· ‘e폴리틱스 기지개 켠다’, 전자신문, 2002, 9, 19
· ‘해외거주 100만명, 왜 투표 못하나요’, 동아일보, 2002, 11, 12
· ‘영국 오는 5월 지방선거 인터넷 투표 실시-휴대폰, 인터넷, 디지털TV이용, 2006년부터 전면 실시’, 프레시안, 2003, 4, 18
· ‘美 정부차원 온라인 투표 확대’, 전자신문, 2003, 7, 22
· ‘美서 수세에 몰린 전자투표’, 연합뉴스, 2004, 4, 27
· ‘영국 지방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아이뉴스24, 2004, 4, 28
· ‘[e일본] 전자투표시스템 조기도입 제동’, 디지털타임즈, 2004, 11, 17
· ‘원하는 후보 클릭하세요’, 부산일보, 200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