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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연구

조사방법론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목 차1. 서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4. 전자투표의 효과5. 전자투표의 문제점6. 정책적 제언 및 결론서론[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 변화추이(단위: %. 천명)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휴대전화를 이용한 정치광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을 통한 정치 자금 모금활동 사이버 정당(cyber party)의 등장전자정치(e폴리틱스)서론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효과, 문제점 및 극복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전자투표 도입 전략을 세우는 것!!기존의 여론조사, 사례조사, 문헌연구 등을 통한 기술적 조사 비판적, 해석적 연구 (자료는 각가지 문헌과 인터넷 이용)연구의 목적과 방법목적방법목 차1. 서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4. 전자투표의 효과5. 전자투표의 문제점6. 정책적 제언 및 결론전자투표의 개념제1단계 :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전자투표의 개념제2단계 : 간이투표소에서 투표네트워크를 통한 투표정보 전달전자투표의 개념제3단계 :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네트워크를 통한 투표정보 전달목 차1. 서론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4. 전자투표의 효과5. 전자투표의 문제점6. 정책적 제언 및 결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미국전통적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법, 투표소에서 전산투표방식,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방식, 원거리 인터넷 투표방식 투표결과 민주당원의 10.3%가 투표를 하였다. (전체투표자의 40%이상이 원거리 인터넷 투표)2000년 3월 Arizona주 민주당 예비선거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때, 해외 주둔 군인들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투표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일본최초로 전자투표가 도입 시내 43곳에 113대의 투표기를 설치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전체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터치 패널식) 1만 5,000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 개표 시간 : 4시간 → 25분 무효표 전무2002년 6월 오카나마현 니미 시의 지방선거부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미국Alaska주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으며 도로나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우편서비스 마저 단절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실시. 등록된 유권자는 3,500명이었지만 유권자 중 35명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2000년 1월 Alaska주의 3개 선거구 공화당 대통령 예비 선거부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일본29개 투표소 모두에서 기계고장으로 최장 1시간20분간 투표가 중단 낙선자와 시민단체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24표의 오류발생 지적 최하위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가 35표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2003년 7월 기후현 가니시 시의회 선거목 차1. 서론4. 전자투표의 효과5. 전자투표의 문제점6. 정책적 제언 및 결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투표관리업무의 생산성 증대투표절차의 간소화 투표카드 1장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 소수의 투표종사원 투표시간 단축투표용지 수령 → 투표 → 투표함에 넣기를 선거의 종류만큼 반복 많은 투표종사원이 필요 넓은 면적의 투표소 필요투표 절차투표카드는 1장 이상 발행 불가능 화면상에서 투표 순서를 자동적으로 제시 다른 투표소에서 같은 투표카드로 투표 불가능투표 용지 복수 부여(중복 투표) 복수선거 병행 실시의 경우, 투표 오류(무효표, 투표수 불일치) 부정투표1인1표 원칙 확보전자투표에 의한 해결책기존투표제도의 문제점집계작업의 정확성 메모리 카드를 집계 단말기에서 직접 계산집계상의 오류 입력 오류 집계 작업 인원 불필요집계개표소 불필요 극소수의 개표종사자 예산절감 효과많은 개표종사가 필요 개표시간이 길어 많은 예산 지출이 문제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개표의문표, 무효표 전무 장애인의 투표장벽 제거 음성투표 가능오자, 탈자(의문 ․ 무효표) 기표 이외 기타 기재(무효표) 대리투표(투표비밀 침해)투표 방법 (기표 방법)전자투표의 효과투표율 제고와 참여민주주의 발전해외거주자 투표문제 해결목 차1. 서론5. 전자투표의 문제점6. 정책적 제언 및 결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4. 전자투표의 효과전자투표의 문제점시민의 신뢰확보비밀투표 보장보안문제기술적 확산과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정당간 이해관계 조율목 차1. 서론6. 정책적 제언 및 결론2.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3.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4. 전자투표의 효과5. 전자투표의 문제점정책적 제언시민의 신뢰확보비밀투표 보장보안문제기술적 확산과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정당간 이해관계 조율투표 증명 영수증 발급입법적, 사법적 대책안정된 보안기술 개발정보화 교육 및 홍보 전자투표 시범심층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결론건전한 선거문화의 사회화 및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인터넷 투표에 대해 연구, 대비외국의 사례에 대한 사회과학적 검토우리 실정에 맞는 운용전략을 준비The End!!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1.23| 22페이지| 2,000원| 조회(589)

사례분석, 외국, 문제점, 전자투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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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연구

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연구≪ 논문 요약 ≫전자투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형식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기존의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투표, 제2단계는 간이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투표, 그리고 제3단계는 인터넷 투표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투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례들은 전자투표에 대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전자투표를 실시했을 때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효과로는 첫째, 투표관리 업무의 생산성증대, 둘째, 투표율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셋째, 새외거주자 투표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시민의 신뢰확보 문제, 둘째, 비밀투표 문제, 셋째, 보안문제, 넷째, 기술적 확산과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 문제, 다섯째, 정당간 이해관계 조율 문제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양한 사회실험 등을 통한 사회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 제언을 하고 있다.[ 주제어 : 전자투표, 인터넷투표, 참여민주주의 ]≪ 목 차 ≫Ⅰ. 서론 ---------------------------------- 2Ⅱ. 전자투표의 개념 및 주요 방식 --------------- 3Ⅲ.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 --------- 5Ⅳ. 전자투표의 효과 ------------------------ 10Ⅴ. 전자투표의 문제점 ----------------------- 12Ⅵ.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15부록 ------------------------------------ 17참고문헌 --------------------------------- 18Ⅰ. 서론정로서, 현재의 투표 방식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수준이다. 전자투표단말기는 은행의 현금지급기(ATM)와 비슷하게, 대체로 모니터에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성명, 기호, 소속정당 등이 표시되며 유권자가 손가락으로 간단히 누르는 방식을 채택한다. 투표 후 결과확인은 물론 정정도 가능하며, 출력되는 투표내용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과 점차 키패드도 설치가 가능하다.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 방식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2년부터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던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도 활용된바 있다.1) 기존 투표소 전자투표(제1단계의 전자투표)기존 투표소 전자투표는 투표 전에 선거인의 인증을 도와주는 선거공무원이 있는 전통적인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공무원이 투표플랫폼(voting platform) - 투표시 이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 - 을 통제하는 공공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설치에 많은 초기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기가 전국 선거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전국 243개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와 14,000여개의 투표소가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투표소마다 1-2명은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 투표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일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초기도입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다.2) 간이투표소 전자투표(제2단계의 전자투표)간이투표소 전자투표는 상점가, 우체국 또는 학교 등과 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선거공무원에 의하여 통제되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2000년 영국의 Bury, Salford, Stratford-on-Avon에서 기표소에서의 터 투표에 참여하였고 과거 4시간정도 걸리던 개표 시간이 25분 만에 완료되었으며, 무효표가 단 한 표도 발생하지 않았다.4) 브라질브라질은 2002년 10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였다. 유권자들은 키패드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번호를 입력한 다음 소형화면에 나타나는 사진과 대조하여 확인키를 누르는 것으로 투표정차를 완료하였다. 전자투표기계를 이용한 선거 방식은 신속한 개표 및 집계, 부정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5) 스위스스위스는 1970년대 이후 투표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투표율이 60%에만 달해도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에 이르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1993년부터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투표 방식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도 Geneva, Zurich, Neuchatel 등의 3개 주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로 선정하였고, 2003년도 1월 19일에 Geneva 근교의 소도시인 Anieres에서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Anieres시의 총 유권자 1,162명 중 323명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하였고, 370명은 우편으로 투표하였으며, 48명은 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2003년 1월의 투표결과와 이후 실시한 Zurich, Neuchatel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투표를 연방정부 차원에 도입할 지 여부를 결정했다.2. 부정적 효과 및 극복 사례1) 미국2000년 1월 Alaska주의 3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대통령 예비 선거시 제한적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였다. Alaska주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으며 도로나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우편서비스 마저 단절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등록된 유권자는 3,500명이었지만 유권자 중 35명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0년 당시 미국에서 전자투표 시범실시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치단체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다수의 전자투표 시범사업들을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연기하였다.3) 일본일본에서는 2003년 7월 전자투표로 치러진 기후(岐阜)현 가니(可兒)시 시의회 선거에서 29개 투표소 모두에서 기계고장으로 최장 1시간20분간 투표가 중단되자 낙선자와 시민단체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법원은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투표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12표가 이중투표, 8표가 개표되지 않는 등 24표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최하위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가 35표인 점을 감안할 때 투표가 제대로 이뤄 졌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후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고 전자투표는 시험적이고 잠정적인 제도여서 직접투표와 같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선관위의 상고를 기각,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해온 총무성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 앞으로도 전자투표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 인도인도의 경우 2004년 4월 20일부터 5얼 10일까지 치러지는 연방 주의원 선거에 6억 6천만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전자투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번 연반선거의 경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데 약 8,000통의 종이가 소비되었고, 이를 위해 1,600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으며, 투표상자를 훔쳐가는 등의 선거부정이 심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2004년 5월 전자투표 실시 결과, 3억8천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실시한 전자투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전자투표로 인한 투표자 혼란, 기계 작동법에 익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오작동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 현상, 투표조작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5) 아일랜드2004년 4월 아일랜드의 부여(중복 투표)복수선거 병행 실시의 경우, 투표 오류(무효표, 투표수 불일치)부정투표투표카드는 1장 이상 발행 불가능화면상에서 투표 순서를 자동적으로 제시다른 투표소에서 같은 투표카드로 투표 불가능투표절차투표용지 수령 → 투표 → 투표함에 넣기를 선거의 종류만큼 반복많은 투표종사원이 필요넓은 면적의 투표소 필요투표절차의 간소화투표카드 1장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소수의 투표종사원투표시간 단축투표방법(기표방법)오자, 탈자(의문 무효표)기표 이외 기타 기재(무효표)대리투표(투표비밀 침해)의문표, 무효표 전무장애인의 투표장벽 제거음성투표 가능투표확인불가능유효 무효의 판단이 투표종사자에 의해 결정가능화면상의 확인 가능투표함선거의 종류만큼 필요개표소로 우송상의 문제제작 불필요개표소 기록매체만 운반개표많은 개표종사가 필요개표시간이 길어 많은 예산지출이 문제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개표소 불필요극소수의 개표종사자예산절감 효과집계집계상의 오류입력 오류집계 작업 인원 불필요집계작업의 정확성메모리 카드를 집계 단말기에서 직접 계산위에서 살펴보면, 전자투표 도입시 사표 등과 같은 무효표 축소, 개표시비 예방 및 투 개표의 정확성 신속성 향상으로 투표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을 단축시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투표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투표방식은 유권자 등옥 및 투표의 측면에서 유권자 친화적이지 못하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해당 관청이나 투표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해 전자투표는 유권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개발비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META Group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표관리 비용이 현재보다 40%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세서는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3,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폴리틱스 기지개 켠다’,13

사회과학| 2008.01.23| 19페이지| 2,000원| 조회(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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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세 가지 지배 유형과 21세기 리더십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국가와 관료제 REPORT∥막스 베버의세 가지 지배 유형과21세기 리더십에대한 고찰저는 막스 베버의 세 가지 지배 유형을 보고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세 가지 지배 유형을 살피고 21세기 리더십에 대한 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막스 베버의 세 가지 지배 유형베버의 세 가지 지배유형은 그의 정치지도자론에 여실히 나타난다.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을 파악하려면, 그가 1919년의 강연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제안한 ‘머신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의 개념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 강연에서 독일은 “머신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인가 아니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카리스마적 자질이 없는, 곧 천직이 없는 직업정치가의 지배인 지도자 없는 민주정치인가 하는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후자는 당내의 반대파들이 ‘도당의 지배’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고 하면서, ‘머신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가 당시 독일의 정치여건에 대한 대안이자 독일정치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강변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정당 내 관료조직인 머신, 지도자, 민주정치, 카리스마, 천직, 직업정치가 등의 주요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머신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를 설명하였다.”막스 베버의 지배유형은 국가 및 사회 또는 개인 간에 있어서 지배와 복종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형성된다. “지배와 복종관계”라는 말이 권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연상시키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모여 생활하면서 일정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질서의 이면에 어떤 것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즉, 지배관계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일례로 가족관계를 들 수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데 어떠한 정당성의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 일반국민은 공무원의 행정지도나 경찰의 일정한 명령을 어떠한 정당성의 근거에 의해 따라야 한다.‘전통적형’은 일정한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한 지배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나 프라이버시가 중시된다. ‘합법적인 지배’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공법적인 관계나 계약관계도 법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로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배유형이다. ‘카리스마적인 지배유형’은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지배도 아닌 일정한 힘과 권위에 의한 지배유형이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질서유형을 들 수 있고, 쿠데타에 의해 정부를 전복시킨 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지배유형이다.“카리스마는 전통적 또는 합리적-법적 지배와는 달리 일상적인 판에 박힌 일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지배형태”이므로 “카리스마적 지배는 관료제적 지배의 양극적 대립물이다”(Breiner 1996)"베버가 관료제와 권위의 직능적 할당을 대비시켰던 권위의 유형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유형이다.”(Wellen 1996)위의 두 가지 분석은 관료제는 카리스마와 대립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관료제와 카리스마는 대립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베버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보편적인 정치사의 발전은 보통선거권의 확립을 계기로 이루어진 대중민주정치와 치열한 선거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당내 관료조직인 머신, 그리고 대중민주정치를 통하여 선출되고 머신을 영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는 군주가 문벌들의 기득권을 구축하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관료제와 민주화, 그리고 직업정치가의 출현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민주화는 불가피하게 관료제화를 촉진시켰지만, 관료제는 민주화와 마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침내 관료제는 인간의 자율성과 개성을 구속하는 폐단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내적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선거전에서 국민 투표를 통하여 출현하여 위력을 떨치는 머신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관료제를 견제하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민주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지도자론은 관료제와 카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관료제와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 그리고 민주정치의 상호균형관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권력은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이란 “ 한 사회관계 안에서 자기의 의지를 저하에 대해서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 문학과 지성사이며, 이 기능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 행위를 하는 개인이 그의 행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행위라고 부른다. 행위의 주관적 의미가 타인의 행동을 고려하고 이에 지향하고 있을 때, 행위는 ‘사회적’ 행위가 된다. 행동을 객관적으로 파악된 인간의 동작이라고 한다면, 행위는 여기에 행위 주체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베버는 자신의 사회학이 바로 이러한 주관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정당성이란 당해 질서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얼마나 지지와 복종을 이끌어 내고 향유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의 문제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의 정당성이란 질서의 타당성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의미할 뿐 질서의 ‘정의로움’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것은 정의나 합목적성 같은 법이념의 영역보다는 법효력론에서 논의되는 ‘승인’의 문제에 대단히 가깝다. 위에서 언급한 질서는 순전히 관습적 기초에 의하여, 즉 당해 행위가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지되는 질서보다 훨씬 불안정하다. 그러나 이 후자의 질서도 구속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시 말해 ‘정당성’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질서에 비하면 훨씬 더 불안정하다. 즉, 사회질서 중에서 정당성을 누리는 질서가 가장 안정적이고, 단지 관습적 ? 습관적인 차원에서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경우라면 그보다 불안정하며, 순수하게 이해타산에 기초한 질서는 가장 불안정한 질서에 해당한다.위에서 알아본 ‘권위 있는’ 또는 ‘정당한’ 질서의 개념은 베버의 지배 사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지배개념에 해당한다. 지배 사회학에서 행해지는 베유명한 지배 유형의 분류는 바로 이러한 복종의무의 근거,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 지배 유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지배 유형이 있다. 즉, 이해관계에 기초한 지배(특히 독점적 지위에 의한 지배)와 권위에 기초한 지배(명령권과 복종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순수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만 좇는 형식으로 자유로운 피지배자의 행위에 영향을 행사함을 뜻하지만, 후자는 개인적 동기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복종의의 주장에 근거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관료제적 지배는 베버에 의하면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유형으로서 제정된 법규의 운용에 대한 신뢰에 의한 지배로서, 명령자 자신도 그 법규에 복종하며 명령자의 지배권도 그 법규에 의하여 즉물적인 권한의 법위 내에서 정당화되며, 그 권한의 확정은 즉물적인 합목적성과 관료의 작업에 대한 전문적 요구에 따르는 세분화에 의거하는 것이며, 관료가 행하는 행정은 주관적인 관직의무에 의한 직업노동이며, 이러한 행정의 이상은 ‘분노도 편파도 없이’ 개인적 동기나 감정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의와 계산능력을 배제하고 특히‘사람에 따라는 차별을 하는 일이 없이’ 엄격하게 형식주의적으로 합리적 규칙 또는 주관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의 미덕은 그의 상급관청이 자신의 생각에 잘못으로 판단되는 명령을 고집하는 경우에 마치 이 명령이 그 자신의 확신과 일치하고 있는 듯이 그 명령을 명령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정확하게 결행하는 능력에 있으며, 그래서 관료는 그 직업상 정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비당파적으로 행정을 하여야 한다.(Weber)카리스마에 의한 지배는 봉건주의에 의한 관습적 지배, 대통령이나 수상에 의한 민주적 지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지배인 제3의 지배로 다루고 있다. 초인적인 대중호소력과 선동력을 지닌 천재적 지도자에게만 주로 붙이는 용어이다. 예수나 나폴레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지배유형은 이성이 아목적인 의식에 의해 지도자로서 추앙받는다.베버의 세 가지 지배유형은 사회학에서 개념에서 시작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영에도 적용되었다. 관료제와 산업사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왔고 민주화 및 계약관계, 합법적인 지배 관계도 그러했다.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 경제 발전을 이루거나 경영하기도 했다. 일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리더십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치지도자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막스베버의 세 가지 지배유형을 고찰해보는 데 있어서 사기업의 경영의 관점에 맞춰볼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21세기에 어떠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현대적 고찰다가오는 21세기는 이전의 산업사회는 다른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적용에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는 얼마나 싸게 많이 생산하느냐가 관건이었으면 21세기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그것의 적용에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공유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다. 한마디로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가 구성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쟁에 있어서도 더욱더 극심해 질 것이다. 20세기가 잔잔한 호수에서 낚시하는 것과 비유가 되면 21세기는 폭풍 속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이다.그리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다. 기존 산업생산체계도 변모하게 된다. 무역에 있어서도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범세계적 시장에서 교역을 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자본에 밀리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물류와 정보의 흐름이 분리된다.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가?리더십은 개인, 조직 더 나아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패러다임도 변하고 그만큼 리더십도 다르게 비유이다.

사회과학| 2008.01.23| 5페이지| 1,000원| 조회(3,372)

유형, 리더십, 고찰, 막스 베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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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의 관료제(관료적 지배의 본질과 그 전제조건 및 발전경로)

관료적 지배의 본질과 그 전제조건 및 발전경로국가와 관료제목 차1. 관료의 지위2. 관료제화의 전제조건과 부수현상3. 관료적 지배구조의 발전단계4. 관료적 기구의 지속성목 차6. 관료제화의 결과7. 교육의 합리화8. 결론5. 관료제의 권력위상관료의 지위관직직업전문업, 신이 부여한 소명, 사명, 천직높은 신분적 사회적 평판 추구! 상급 기관으로부터 임명!종신고용의 원칙 정착관료의 지위관료제화의 전제조건과 부수현상2. 행정업무의 양적 발전1. 화폐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전제조건3.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4. 관료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5. 행정 수단의 집중6. 경제적-사회적 차이의 완화와 평등화화폐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전제조건화폐경제의 완전한 발전이 관료제화의 필수적 전제조건?!한가지 조건이 필요!조직 유지를 위한 항구적 수입의 존재!!확고한 조세체계가 있어야만 관료적 행정의 지속이 가능NO!!행정업무의 양적 발전인구의 성장조직(국가)의 거대화행정업무의 질적 변화문화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요구 수준 자체가 점차 상승국민의 요구 다양화사회정책적기술적근대 특유의 교통수단들 발달 (공공 육산 및 해상항로, 철도, 전신전화 등)정치적완벽한 평화상황 추구 → 모든 영역 에서 질서와 보호 (경찰)를 원함관료적 조직의 기술적 우월성관료적 기구 기계적 방식비관료적 기구 비기계적 방식명망가 행정 행정업무 = 부업합의체 조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마찰과 지연전문인들이 개개 업무를 분배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할하는 원칙의 실시에 적절체계화된 합리적 법을 '법전'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사법제도 창출 가능행정 수단의 집중물질적 경영수단이 집중!!군에서의 경영집중화 “상비군”중앙집중화된 행정 (특히, 재정적)학술적 연구와 교육의 영역 “국유화”경제적-사회적 차이의 완화와 평등화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어 평등화 되어 있다!!민주화누구나 어떤 관직이든 맡을 수 있다!새로운 계급 탄생!! (금권주의적, 소시민적, 프롤레타리아트적)관료적 지배구조의 발전단계명망가행정합의체적 행정전문각료제도완전한 관료제나는 명예직! 업무는 부업일뿐..언제 합의가끝나려나…이젠 전문가가 필요해!!장점만 합쳐!!관료적 기구의 지속성공동사회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직된 이익사회적 행위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과적 수단문서행정의 문서 중심주의(절차, 규정)기강자신의 숙달된 활동영역 내에서 복종하려는 관료의 자세관료제 질서의 기초관료제화(이익결사행위)관료제의 권력 위상Very High!!Overpower!!비밀 유지!! (정치, 국방, 정당, 무역)관료제화의 결과소시민층은 전통적 생업에서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결과위장된 금권주의적 권력배분사적 이윤 기회를 억제하는 국가사회주의적 결과민주화 위에 있는 관료제?교육의 합리화전문관료 필요!!전문시험 요구!! 전문교육 필요성 증대!!전문시험제도 발전!! 학력 자격증제도!!결론관료는… 규칙, 목적, 수단, 사무적 비인격성!!관 료 제합리주의의 전진!!혁명적!!The End~~ 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1.22| 18페이지| 2,000원| 조회(337)

관료제, 베버, 결과, 발전단계,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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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5단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별적 혁신전략

※ 정부혁신의 5단계를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채택해야 할 방법론, 주요 장애요인,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전략에 있어 차별화 되어야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근거와 차별적 혁신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시오.정부혁신이라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관행을 조직 내에 도입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다. 즉, 새로운 행정관행을 설계하고 실행, 평가하며 이를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의지를 불러일으키고(혁신점화), 적절한 혁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혁신설계, 혁신실행, 혁신평가)하며, 마련된 혁신안이 저항에 부딪치지 않고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혁신점화 단계는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을 한 기관장이 혁신점화자로 나서면서 혁신담당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단연 공직사회의 위기의식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정부혁신위원회, 행정개혁본부, 청와대 혁신관리비서실, 그리고 일부 선도부처의 혁신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위기의식을 별로 체감하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혁신담당관실에서만 혁신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뿐 정작 변해야 할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은 귀찮은 일이 또 하나 늘어났다는 식의 부정적 반응을 갖다보니 혁신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이 행정환경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변화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기업 방문이나 혁신 교육과 같은 세미나를 가져서 조직 구성원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혁신설계 단계는 조직의 위기 원인을 구체화하고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여 혁신과제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인과성에 바탕을 둔 혁신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부처가 그들 부서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 혁신성과는커녕 부작용만 가져는 경우가 많다. 비전설정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창한 구호만 나열되다 보니 이를 달성할 목표나 전략도 당연히 구체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어 부처내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처가 많다.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의 혁신아이디어를 많이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외부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혁신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 공유방이라든지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혁신실행 단계는 혁신설계 단계에서 찾은 혁신과제를 해결할 과제 해결팀을 구성하고 과제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강력한 혁신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상황변수에 민감하다보니 원래 혁신안에 있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변질되어 버리고 형식적인 혁신성과를 내는데 치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혁신저항세력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혁신추동세력이 인내심을 갖고 혁신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혁신평가 단계는 지금까지의 혁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평가는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중 ? 장기적 관점에서도 그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혁신내재화 단계는 이 전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 혁신 실패 요인들을 되짚어 보고 극복방안을 찾아 혁신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혁신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없는 혁신지표의 적용, 성과와 보상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1차 결과인 혁신성과가 2차 결과인 보상체계(payoff)와 약한 상관성을 가짐으로써 이후의 혁신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혁신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성과보상 시스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지방자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의사는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정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강력한 분권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므로 정부혁신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 이해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8.01.22| 2페이지| 1,000원| 조회(227)

정부혁신, 지방정부, 차별화, 중앙정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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