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토지보상제도

소개

토지보상제도에 관한글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의의와 필요성

Ⅱ.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1. 공공용지의 취득방법
1)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2. 보상절차

Ⅲ. 토지평가 제도상의 문제점
1. 사업인정의제 제도의 정당성 확보 미흡
2.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문제
3. 현금보상원칙의 한계
4.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미비

Ⅳ. 재산권 보상의 문제점
1. 보상에서의 개발혜택
(1) 개발혜택 주민공유 미흡
(2) 시가보상요구로 인한 갈등
2. 보상금 관리장치 미흡
(1) 대토수요로 인한 부동시장의 불안정
(2) 채권보상제도의 한계

Ⅴ. 보상금지급방법의 개선
1..사업지구내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도입
2. 개정안

Ⅵ. 도입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의의와 필요성

인간의 모든 생활은 토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토지는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비대체성 내지 공급의 한정성을 갖고 있음에 비하여 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수요를 공적수요와 사적수요로 구별할 때, 토지보상법 등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요를 공적수요라고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바로 이러한 공적수요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매수 하거나 강제취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용은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비대체성 등의 특수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및 개발은 전 국민의 복리향상의 관건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토지의 특수성은 투기적 자본화의 경향, 소유권과 이용권의 대립, 이용권 상호간의 대립, 공공복리의 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과 보전 및 개발을 자유경제체제하의 개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과 분배와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필요성은 현행법상의 재산권 보장제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공익구현과 사권구제의 양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토지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들이 할 수 없는 대단위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토지보상법 해설』, 한국감정원, 2003
· 나성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법제처홈페이지/정부입법추진현황/조문별 개정이유서, 국회제출안
· 법제처홈페이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정보자료실/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