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재정정책

소개

한국의 4대 재정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기재정계획<MTEF>
(2). 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
(3). 프로그램 예산제도<PB>
(4).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BARO>

본문내용

▶ 프로그램 예산의 운영체계
예산과정에서 프로그램 예산은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반영한 예산운영 규범을 지향하며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계 및 예산편성 단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계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중 기적 관점에서 편성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와 밀접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가 시도된다.
②. 예산심의 단계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종래의 금액 위주의 사업 심의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심의와 사 업의 타당성 위주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배정 단계
예산배정 단계에서는 프로그램별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 한 예산배정 및 분야 ․ 부문 ․ 부처 ․ 프로그램별 총액 한도가 부여된다.
④. 예산집행 단계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단위사업간 전용이 허용되므로 사업 담당 부처의 자율성이 확 대된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중심의 예산 집행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여주는 운영방식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⑤. 회계 및 결산 단계
회계 및 결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별 원가가 산출되고, 프로그램 ․ 단위사업별 회계 와 결산이 이루어지고, 결산서도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된다.
⑥. 예산 모니터링 단계
예산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성과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어 투입 중심의 통제보다는 산 출(성과)의 향상을 유도하는 예산운영을 한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①. 예산기구 및 부처들의 역할 변화
중앙 예산기구는 정책 기초 단위인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게 되고, 프로그램별로 각 부처의 책임 실･국장을 명시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집행 및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돼, 각 부처는 단위사업(Activity)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 지만,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여야하는 책임을 그만큼 떠안게 된다.
② 예산서 체계의 변화
예산서체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에서 ‘분 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Activity)-목’으로 전면 개편되고, 결산체계도 목(目)중심 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③. 예산편성 과정의 변화
현재 6000여개의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부예산체계가 앞으로는 같은 목적 을 가진 관련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편성, 운용하는 ‘프로그램’ 체계로 바뀌 게 된다.
④. 예산집행상의 변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각 사업 담당 부처는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귀속되어 있는 세부 사업들에 보다 확대된 자율성을 가지고 할당된 예산을 재배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각종 재무관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