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헌법이 우리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소개

유신 헌법이 우리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 우리 헌정사에서 유신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성숙을 늦춘 체제 질서이다. " 를 이끌어 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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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헌정사가 기본적으로 취해왔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이념은 서구 유렵사회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권력의 부채상태에서 미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간의 계급적 평등성의 전제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부터가 문화와 의식의 자연스런 일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과정이 적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왕조 질서 중심의 문화와 의식 구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형편이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신으로 탈바꿈하기까진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도 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사는 뜻하지 않은 독재를 경험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중의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만약 대중의 민주적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면 이름만 자유민주주의이고 실제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국가 안보와 반공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권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국가적 위기론을 들어 그 해결을 위해 집단의 의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수렴적 의사 전달보다는 하달식 의사 전달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통합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방적 의사 전달은 의사 수렴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다. 더군다나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 의사 전달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 의사 전달 결정 방식은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 발전이 뒤쳐졌던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시급한 목표였다. 게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 국가 안보도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당시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로는 중앙 집권 식의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를 주축으로 한 군부 집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위기를 들어 유신 헌법을 공포한다.

참고자료

· 김민배,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