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소개

금산분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 마니 되실꺼에요, ㅎ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현황
2. 산업 - 금융자본 결합에 대한 외국의 시각
3. 금산분리 지지 근거
4. 금산분리 반대 근거
Ⅲ. 결론
※ 출처

본문내용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GM, Ford, 도요타는 물론이고 GE, 보잉, 소니와 같은 유수한 산업자본은 자동차 할부 금융 등 소비자금융, 보험, 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비은행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지배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스웨덴 에릭슨은 은행업에까지 진출하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자본이다. 1999년 미국에서는 은행-증권분리를 규정했던 글래스-스티컬법이 폐지되고 금융현대화법이 등장하면서 금융겸업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규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제도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산업자본-금융자본간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결과, 금융 본연의 역할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인 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거나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온 반면 비은행금융회사 소유는 허용되어 이미 많은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강제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자료

· -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이병윤
· -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김동화
·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논리, 이병윤
·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이건범 한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