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 제지론적 관점

소개

합리적 선택•제지론적 관점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제지이론

연구
객관적 처벌
개인적 인지

사회정책
제지이론


비평
이론
연구
사회정책

본문내용

합리적 선택•제지론적 관점
그 사상의 본체는 고전학파
베카리아, 벤덤

고전학파의 관점
쾌락주의, 합리주의, 자유의지(free will)
범죄자 –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지닌 존재
행동기준 – 쾌락은 추구, 고통은 회피

범죄경제학의 출현
에릭(Isaac Ehrlich)『사형의 억제효과』1977
1935년부터 1969년까지의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체포 가능성이나 형량 등의 관련요소도 변수로서 고려한 후에 사형의 억제력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1회의 사형이 7~8건의 살인발생을 억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념론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논의를 실증적인 논의로 이끌었으며, 범죄분석에 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한 에릭 등의 공적은 그 결론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높이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 범죄 증가
기존 형벌시스템에 대한 회의론 고조
범죄자를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로 규정
따라서 처우과정 속에서 치료
미국의 사회학자 R. 마티슨 보고서
효과가 없다(nothing works)
보상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 대두
범죄자의 개선(X) 형벌의 엄격한 집행

합리적 선택이론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급속히 대두
범죄를 보는 시각
합리적인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한 것
따라서 유전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님
경제학의 호모에코노믹스 가설
기대되는 자기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 비교
합리적인 범죄자상을 전제로 함
고전파 범죄학의 부활로 평가

합리적선택에 의한 범죄 사례
미국 인디애나주의 『포드 • 핀트사건』

포드사는 cost 와 benefit를 저울에 달아보고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익추구를 위해 핀트 자동차의 설계변경이나 수리를 실시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것
180명의 부상자와 1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 495만 달러
연료탱크 설계변경과 수리에 드는 비용
= 1억 3700만달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