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무조사와 소득세 제도의 역사

소개

미국의 세무조사와 소득세 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장 서언
1절 ; 납세자의 역할
1. 왜 세금을 내는가?
2. 세금의 변천.
3. 납세자의 의무
4. 납세자의 권한

2절 ; 미국 역사에서의 세금
1. 헌법상 세금의 변화
2. 초창기 세금논쟁
(1) 위스키 세금
(2) 1832년 관세
3. 소득세제의 논쟁
4. 1935년 사회보장법
5. 1935년 부유세(WEALTHY TAX)ㆍ1942년 승리세(VICTORY TAX)
6. 1960ㆍ1980년대 조세개혁법

3절 ; 조세의 공평성
1. 공평성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2. 역진세제
3. 비례세제(균일세)
4. 세금의 영향

4절 ; 세금은 무엇을 어떻게 매기나
1. 연방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
2. 시장경제에서의 세금
3. 소득세의 실제
4. 직접세와 간접세

5절 ; 세금의 충돌ㆍ격돌
1. 세금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6절 ; IRS의 이해
1. IRS의 어제와 현재
2. 세금의 제출ㆍ신고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1장 서언
미국은 우리가 좋아하던 싫던 간에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의 세무행정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국세청(IRS)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 세금의 역사를 아는 것은 세계의 세금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세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보여진다. 미국의 세금과 조세제도의 역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즐기는 자유에 대한 대가로 이해되어야 한다.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납부되는 세금은 국민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는 역사에 뿌리를 둔-국민이 알든 모르든, 주의를 기울이든 아니든간에-것이다. 그러한 결과 미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 또는 미국 정부권한으로 징수하는 세금정책에 국민간 여론이 나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미국정부의 세금징수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세금징수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후자 그룹은 같은 부류의 공모를 통해 요구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법안을 거절하거나 저항ㆍ도전하기도 한다. 종종 이러한 개인적ㆍ조직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ㆍ법정소송 등에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설득 내지 납득시키려 노력한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러한 부류들은 자유의 대가ㆍ깨끗한 공기ㆍ깨끗한 물ㆍ소방 등 혜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세금과 조세제도의 역사를 젊은이 성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또한 미국정부와 IRS의 요구사항을 알리려고 한다.

1절 ; 납세자의 역할
1. 왜 세금을 내는가?
정부는 사회ㆍ공중 전체를 대신해서 공공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입(수입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의 원천이 필요하다.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자원을 이동시킨다. 세금과 조세제도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반항ㆍ폭동ㆍ불안으로; 애국심으로; 전쟁으로; 자발적인 납세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세금징수원들은 1789년 단두대에서 처형됐다.(혁명위원회는 루이 16세, 왕비 마리앙뜨와네트도 처형하였다.)(6ㆍ25, 4ㆍ19, 부마항쟁, 광주사태, 종부세 및 세무조사반발 등 우리현실)

참고자료

·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역사와 국세청(미국의 세금 교육 지침서)
· THE HISTORY OF FEDERAL INCOME TAX AND FACTS THE IRS WANTS YOU TO KNOW.
· (BY GLADSON I. NWANNA. FRONTLINE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