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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4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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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세행정과 세무행정
1. 세무행정의 본질
2.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Ⅲ. 국세행정과 경제환경

Ⅳ. 국세행정과 개혁추진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국세행정과 세정개혁
1. 외부 여건
1) 기회
2) 위협
2. 내부 여건
1) 강점
2) 취약점

Ⅵ. 국세행정의 의의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조세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조세행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정책적 과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직면하는 조세행정상의 문제는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또한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조세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주는 시사점 중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 략 >

Ⅶ. 결론 및 제언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개혁은 행정의 목표가 아니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이다. 앞으로는 세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소비용으로 최고수준의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혁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18세기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하였던 나라들이 과거 300여 년간 세계의 주도국이었던 것처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국세행정은 이에 발맞추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 제도를 Benchmarking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2등을 면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인경,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0
이천희,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2003
이원희, 국세행정의 성과 평가와 성과배분 예산,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공공경제학회, 행사 논문 및 요약집 : 국세 행정개혁의 평가, 한국재정학회, 2001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1
현진권 외 1명,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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